본회의회의록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오동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동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347억 6,376만 2,000원 보다 110억 1,542만 3,000원이 증액된 4,457억 7,918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279억 3,001만 5,000원에서 110억 1,542만 3,000원이 증액된4,389억 4,543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당초 본예산에 미편성된 법정 의무적 경비와 필수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입니다.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지출하기 위한 변경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오동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경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경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 협약시 불필요한 공증의무 절차를 없애고, 수탁기관 사무처리와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삼남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경영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수연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5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 법령기준에 맞게 순화 용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활성화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전동 확대 실시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평생학습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단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구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주민 이용시설 운영을 동별 주민자치회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구의 재정적 부담 경감과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강로하스타워1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입니다.
본 동의 요구안은  대청수상레포츠 센터와 통합하여 전문적인 경영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반기에 시행했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하반기까지 연장 시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이경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활성화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덕구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강로하스타워 1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은희 의원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박은희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수연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재해발생에 따른 복구비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삼남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한 의회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해당법령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기술의 체계적 육성과 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건 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안전강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지원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박은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대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