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8일 (금) 11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21년도예산안
-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 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개의 11:00)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김태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본 위원과 이경수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회의 주재는 부의장님이신 김홍태의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태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본 위원과 이경수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회의 주재는 부의장님이신 김홍태의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태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홍태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김홍태입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2에 따라 직무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태성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2에 따라 직무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태성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동·대화동·법1동·법2동 가 선거구 김태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작년 8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사상 50%를 돌파하여 지방 인구를 앞지르는 통계치가 발표되었습니다.
통계청에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보면 2030년 51%, 2040년 51.6%로 수도권 인구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30년 전후로는 한국의 전체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것과 관계 없이 수도권 인구 쏠림현상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위기는 지방만의 위기가 아니며 지방이 어려워질수록 사람이 없는 지방을 존치하기 위한 비용과 '지방 살리기' 위한 비효율적인 예산투입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도권 집중체제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대담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제2국회와 제2청와대 이전이나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대학과 기업의 지방이전 등 강력한 혁신도시 실현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법적근거 마련안 이후 추진된 혁신도시는 2020년 6월 기준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2012년 출범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올 들어 국회와 행정부를 이관하는 내용을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10월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안이 의결되어 혁신도시로 발돋움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20년 '대전·세종 상생협력 업무협약'은 대전과 세종이 평면적 협업관계를 넘어 전략적·입체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동반성장에 나서기로 했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광역교통시스템 개선 등 행정수도의 실질적인 완성의 토대 마련 구축을 추진 선언하였습니다.
최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행정 통합공론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역시와 광역도 간에 분절되었던 경제, 산업적 연계 관계를 복원하고, 핵심 산업군을 중심으로 한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등 효율적인 광역경제권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지사는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 성공을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대경권(대구, 경북)지역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연구단' 출범을 통하여 대구, 경북 행정통합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과 세종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광역경제권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의 메카로 행정수도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행정통합을 강력하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핵심도시들은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을 막을 인구 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 교수는 콤팩트와 네트워크에 집중해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집약형 도시인 압축도시 형성으로 젊은 인구가 선호하는 창의적인 기획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연구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쟁력을 확보한 제2의 행정수도가 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지난 10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세종 이전 의향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전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시기에 반하는 사항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이 혁신도시에 맞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을 인용하여 대전은 혁신도시로 새 출발하면서 더 큰 발전을 이루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맞지 않는가 제안하여 주신 장관의 말씀처럼 대전의 새 출발과 더 큰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에 합당한 정부의 큰 선물을 기대하여 봅니다.
우리 대덕구의회는 현장에서 소통하며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천하는 의회, 거듭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작년 8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사상 50%를 돌파하여 지방 인구를 앞지르는 통계치가 발표되었습니다.
통계청에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보면 2030년 51%, 2040년 51.6%로 수도권 인구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30년 전후로는 한국의 전체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것과 관계 없이 수도권 인구 쏠림현상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위기는 지방만의 위기가 아니며 지방이 어려워질수록 사람이 없는 지방을 존치하기 위한 비용과 '지방 살리기' 위한 비효율적인 예산투입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도권 집중체제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대담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제2국회와 제2청와대 이전이나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대학과 기업의 지방이전 등 강력한 혁신도시 실현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법적근거 마련안 이후 추진된 혁신도시는 2020년 6월 기준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2012년 출범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올 들어 국회와 행정부를 이관하는 내용을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10월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안이 의결되어 혁신도시로 발돋움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20년 '대전·세종 상생협력 업무협약'은 대전과 세종이 평면적 협업관계를 넘어 전략적·입체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동반성장에 나서기로 했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광역교통시스템 개선 등 행정수도의 실질적인 완성의 토대 마련 구축을 추진 선언하였습니다.
최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행정 통합공론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역시와 광역도 간에 분절되었던 경제, 산업적 연계 관계를 복원하고, 핵심 산업군을 중심으로 한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등 효율적인 광역경제권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지사는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 성공을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대경권(대구, 경북)지역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연구단' 출범을 통하여 대구, 경북 행정통합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과 세종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광역경제권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의 메카로 행정수도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행정통합을 강력하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핵심도시들은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을 막을 인구 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 교수는 콤팩트와 네트워크에 집중해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집약형 도시인 압축도시 형성으로 젊은 인구가 선호하는 창의적인 기획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연구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쟁력을 확보한 제2의 행정수도가 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지난 10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세종 이전 의향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전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시기에 반하는 사항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이 혁신도시에 맞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을 인용하여 대전은 혁신도시로 새 출발하면서 더 큰 발전을 이루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맞지 않는가 제안하여 주신 장관의 말씀처럼 대전의 새 출발과 더 큰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에 합당한 정부의 큰 선물을 기대하여 봅니다.
우리 대덕구의회는 현장에서 소통하며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천하는 의회, 거듭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홍태 김태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김태성 의장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태성 의장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구인 이경수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덕구의 문화, 관광, 행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민선 7기 대덕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신탄진 복합문화센터와 중리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룬 것은 높이 살만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문화센터가 준공이 된다 해도 내실 있는 운영 활성화방안이나 대덕구 문화정책 수립과 발전계획은 부족하고 미진한 상태입니다.
현재 문화원에서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꾸준히 수행하며 문화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화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하거나 그 시설 등이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써의 다양한 역할을 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지금껏 대덕구민들은 이렇다 할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대형마트 등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을 찾아가야 했고, 공연을 관람하거나 영화를 보려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민선 7기의 문화성장을 토대로 문화도시 대덕을 위해 제일 시급한 문화정책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대덕의 낮은 문화예술 기반을 개선해야 합니다.
다양한 문화정책 개발로 유아, 청소년, 노인, 직장인 등 수요자 맞춤형 문화체험교육 확대를 통해 풍부한 문화여가 활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대덕구는 지역문화 격차 심화로 인한 문화적 소외 현상을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의 법정 전담기관 부재로 인한 사업 추진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문화재단 설립 지역에 중점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문화재단 설립여부에 따라 지역문화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어진 격차를 좁히고 대덕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재단 설립은 대덕구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덕구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 등 발전잠재력을 바탕으로 고유의 가치를 창출하여 관광방문객과 투자 유치로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혁신도시 지향에 걸맞는 대덕구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역할 구분의 모호성, 재단의 재정 및 전문인력 확보 문제, 새로운 인력의 인사 배치에 대한 우려 등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사전에 행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예술관광 전문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효율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통합기구 설립을 통해 대덕구 문화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면 혁신도시를 지향하는 대덕구가 문화 대표도시로 거듭 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대덕구민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시어 문화적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문화정책 활성화에 힘써 주시길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구인 이경수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덕구의 문화, 관광, 행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민선 7기 대덕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신탄진 복합문화센터와 중리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룬 것은 높이 살만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문화센터가 준공이 된다 해도 내실 있는 운영 활성화방안이나 대덕구 문화정책 수립과 발전계획은 부족하고 미진한 상태입니다.
현재 문화원에서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꾸준히 수행하며 문화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화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하거나 그 시설 등이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써의 다양한 역할을 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지금껏 대덕구민들은 이렇다 할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대형마트 등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을 찾아가야 했고, 공연을 관람하거나 영화를 보려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민선 7기의 문화성장을 토대로 문화도시 대덕을 위해 제일 시급한 문화정책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대덕의 낮은 문화예술 기반을 개선해야 합니다.
다양한 문화정책 개발로 유아, 청소년, 노인, 직장인 등 수요자 맞춤형 문화체험교육 확대를 통해 풍부한 문화여가 활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대덕구는 지역문화 격차 심화로 인한 문화적 소외 현상을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의 법정 전담기관 부재로 인한 사업 추진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문화재단 설립 지역에 중점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문화재단 설립여부에 따라 지역문화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어진 격차를 좁히고 대덕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재단 설립은 대덕구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덕구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 등 발전잠재력을 바탕으로 고유의 가치를 창출하여 관광방문객과 투자 유치로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혁신도시 지향에 걸맞는 대덕구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역할 구분의 모호성, 재단의 재정 및 전문인력 확보 문제, 새로운 인력의 인사 배치에 대한 우려 등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사전에 행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예술관광 전문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효율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통합기구 설립을 통해 대덕구 문화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면 혁신도시를 지향하는 대덕구가 문화 대표도시로 거듭 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대덕구민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시어 문화적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문화정책 활성화에 힘써 주시길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동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동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동환의원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 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기간동안 자료 준비 등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금번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4,655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4,615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219억원보다 396억 1,000만원이 증액된 4,615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9억 9,793만 6,000원보다 6,206만 4,000원 증액된 40억 6,0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2021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기획홍보실 대덕e 시작하는 정책박람회 3,050만원 등 합계 57억 6,597만 5,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 283억 4,909만 8,000원보다 57억 1,985만 7,000원이 증액된 340억 6,895만 5,000원이고, 10개의 개별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 330억 9,296만 3,000원보다 43억 8,413만 1,000원이 증액된 374억 7,709만 4,000원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 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기간동안 자료 준비 등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금번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4,655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4,615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219억원보다 396억 1,000만원이 증액된 4,615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9억 9,793만 6,000원보다 6,206만 4,000원 증액된 40억 6,0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2021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기획홍보실 대덕e 시작하는 정책박람회 3,050만원 등 합계 57억 6,597만 5,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 283억 4,909만 8,000원보다 57억 1,985만 7,000원이 증액된 340억 6,895만 5,000원이고, 10개의 개별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 330억 9,296만 3,000원보다 43억 8,413만 1,000원이 증액된 374억 7,709만 4,000원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오동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경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 기간동안 고생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 추진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마련과 앞으로 연축지구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대한 향후 대책 설명을 요구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에 있어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배제하고, 주민들의 참신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 및 다양한 경로의 재정확보에 노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민원 불편사항 적극처리, 각종 정책, 시책 등의 보안과 투명한 집행을 당부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25건의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등을 기초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담아 작성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 기간동안 고생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 추진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마련과 앞으로 연축지구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대한 향후 대책 설명을 요구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에 있어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배제하고, 주민들의 참신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 및 다양한 경로의 재정확보에 노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민원 불편사항 적극처리, 각종 정책, 시책 등의 보안과 투명한 집행을 당부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25건의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등을 기초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담아 작성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희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은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 내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0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본 의원을 포함한 4인의 감사위원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59건에 대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 실시에 앞서 사전 업무연찬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미리 숙지하였으며, 구정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 반영과 사업의 적정성, 정확한 예산 집행 등을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을 수행하였는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되었거나 제시된 사항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우려와 대안 제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고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 내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0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본 의원을 포함한 4인의 감사위원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59건에 대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 실시에 앞서 사전 업무연찬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미리 숙지하였으며, 구정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 반영과 사업의 적정성, 정확한 예산 집행 등을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을 수행하였는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되었거나 제시된 사항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우려와 대안 제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고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박은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었던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우리 의회의 2020년도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동안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 박정현 구청장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코로나19로 너나할 것 없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2021년은 신축년의 해입니다.
여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소의 해인만큼 올해보다 사항이 나아지길 희망하며 대덕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더욱더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2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었던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우리 의회의 2020년도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동안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 박정현 구청장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코로나19로 너나할 것 없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2021년은 신축년의 해입니다.
여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소의 해인만큼 올해보다 사항이 나아지길 희망하며 대덕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더욱더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