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11. 24.

제  목 :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3871호(2020.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1. 24.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1.  24. 제25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구청장)

1. 제안이유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등 5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순화 용어로 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용어	순화어	용어	순화어
도과(徒過)	지남, (기간을) 넘김	이환(罹患)되다	(질병에)걸리다
앙양(昂揚)하다	드높이다, 북돋우다	미연(未然)에	미리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등 5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순화 용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 “도과(徒過)”를 / “지남”, “(기간을)넘김”으로

- “양양(昂揚)하다”를 / “드높이다”, “북돋우다”로

- “이환(罹患)되다”를 / “(질병에)걸리다”로

- “미연(未然)에”를 / “미리”로

일부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