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235호(2020.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1. 24.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 노후공동시설물 보수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을 「공동주택관리법」대상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자, 적용범위‧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의 적용범위를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 적용함(안 제3조).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시설에 안전부분을 강화함(안 제4조).

- 옹벽‧담장‧축대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유지 보수 추가

❍ 지원대상 적용범위 변경에 따른 지원절차를 변경함(안 제5조).

-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의 대표자가 신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지원대상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시설의 안전부분을 강화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지원대상의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비용 발생에 대하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