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이승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구청장 박정현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김태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5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한 해 동안의 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시작하였습니다. 아직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으며 그 끝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많은 것을 처음 경험한 낯선 한 해였습니다. 아름다운 벚꽃과 사람으로 북적이던 대청공원에 적막감이 도는 낯선 풍경을 경험했습니다. 전례 없는 고통과 불안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재난 취약계층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한편으론 방역과 의료, 다른 한편으로는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난제를 해결하느라 구정 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코로나 대응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관련 업무 증가로 공직자들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달라지는 대덕’을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속도감 있고, 과감한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전시 최초로 소비촉진, 상권활성화, 정서적 힐링, 경제체력 강화 등 4대 분야 47개 사업의 ‘코로나 경기침체 극복 지역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수립하고 과감하게 실행하였습니다.
직원식당 3개월 운영중단, 비대면 전통시장 장보기, 소비촉진 릴레이협약 등 대전시에서 가장 빠르게 소비촉진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국 자치구 최초로 13회의 ‘착한 임대료 확산 릴레이 협약’을 체결해 
136개 점포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덕e로움을 지역경제 버팀목으로 활용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 160억원에서 올해에는 900억원으로 발행규모를 확대하였으며,지난 15일 기준으로 809억원을 발행했습니다. 1,696개 점포에 대덕e로움 카드수수료를 지원했으며, ‘대덕e로움과 함께하는 대덕e나눔 협약’을 8개 업체와 체결하여 지역경제도 살리고, 나눔 문화도 확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관련 정부지원금 일부를 대덕e로움으로 발행,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지난 6월 카드 소비실적이 대전시 자치구 중 대덕구만 유일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점포당 평균매출 1.9%, 1일 평균 7만 2,000원의 매출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은 성과였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에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둘째, 지역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최대 숙원사업이었던‘연축지구 개발사업’을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난 5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고, 10월에는 혁신도시로 지정받아 사업 추진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동안 단절됐던 남부 오정·송촌생활권과 북부 신탄진생활권을 연결해 대덕구 균형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신탄진 도시재생뉴딜사업, 청년 활력 지원을 위한 오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대화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내년도 공모에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 사업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는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현재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덕권역 푸드건강문화센터는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중리근린공원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을 갖춘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1,503세대가 입주하는 법1동 e편한세상, 835세대가 입주하는 석봉동 서희스타힐스가 지난 9월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입주가 시작되면서 민선7기 이후 처음으로 대덕구 인구가 9월 685명, 10월 922명이 증가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910세대 규모의 와동 재건축사업은 기존 건축물 철거가 진행 중이며, 내년 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신대동과 문지동을 연결하는 신문교 건설사업, 회덕역 IC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던 송촌동 지역에는 173면의 공영주차장을 완공했습니다. 상점가 주차난 해소는 물론 고객 주차편의로 주변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덕e시작하는 그린뉴딜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5대 분야 40개 사업에 총 5,406억원을 투입 약 7,6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대덕e시작하는 그린뉴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스마트·그린 연축혁신도시 조성, 대덕구청사 제로 에너지 건물 신축, 혁신도시 내 그린모빌리티 상용화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하였습니다.
414개소의 주택, 상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으며, 법2동·덕암동·석봉동 행정복지센터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2년 연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51억원의 사업비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에너지 카페를 개소한데 이어, 올해는 오정동에 두 번째 에너지카페인 달그락을 개소하였습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청 내 종이컵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채식 구내식당, 이메일 지우기, 나무칫솔 사용하기 등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작은 노력도 시작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 15명으로 에너지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에너지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도 착수했습니다. 
넷째,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참여와 주민행복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대전에서 처음으로 주민자치회를 12개 전 동(洞)으로 확대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짧은 경험에도 성숙된 주민자치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나와 이웃을 위한 가족정원 만들기, 골목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반려동물관리와 환경, 문화, 예술 등 총 100여 건의 다양한 마을의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동안 관 주도의 행정으로 발휘되지 못했던 주민자치 역량이 주민자치회를 통해 겨울잠에서 깨어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송촌동에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공유주방, 카페, 교육장, 모임 공간 등으로 구성했으며  공간의 쓰임새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덕구 행복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정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행복중심의 정책방향 및 진단에 필요한 70개 행복지표에 대한 행복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행복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19년에 시작한 ‘산모 지역 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원규모와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임산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도 내실화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청년들과 거버넌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청년공유공간으로 개소한 청년벙커는 청년들이 현실에 갇히지 않고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외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였고 지방자치 정책대상, 제1회 헌정대상 등 총 17건의 대외기관 수상을 통해 대덕구 행정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상급기관 공모사업을 통해 12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구정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구정참여와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2021년은 민선7기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입니다. 민선7기 상반기 동안 대덕의 변화를 위한 씨를 뿌렸다면 내년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습니다. 내년도 구정은 주민행복 실현, 기후위기 극복, 사회적경제에 기반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구조변화 대응, 거버넌스 강화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을 바탕으로 주요정책을 판단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묻기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 트렌드를 반영하여 내년에도 주민행복 실현을 구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주민행복을 필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행복지표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은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물질적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차분하게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평등했지만, 재난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일수록 약자를 먼저 보살피는 사회적경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회적 경제는 그 역할과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협력성장·포용성장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미뤄 두었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그린뉴딜, 에너지 전환 등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대유행은 기후위기 대응의 절박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처음으로 국가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에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수립한 대덕이 시작하는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대덕구 그린뉴딜은 열려 있는 정책입니다. 기존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주민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기후위기 대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일선 공직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직자들이 기후위기 대응의 당위성을 깨닫고, 정의로운 전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출산율 감소,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속된 저출생·고령화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최근 1명 미만을 기록하며 전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 대덕구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합계출산율은 0.849명으로 대전시 평균보다 낮으며, 65세이상 고령인구는 14.7%로 대전시 평균보다 높습니다.
가구형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31.4%로 가장 높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대한 주제인 만큼, 지속적인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인 가구도 연령이나 성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정책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대덕구에 적합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연대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대만은 코로나 사태 초기 정부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협력하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마스크 공급 디지털 지도」를 만들어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작업을 주도한 디지털 장관 오드리 탕은 “진짜 좋은 아이디어는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정부는 이걸 증폭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며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행정과 민간은 공공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분업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주민의 참여와 관심 없이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행정이 미처 고려하지 못했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민간과 함께 채워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역량을 강화하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을문제를 해결하고, 먹거리·기후위기·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진정한 거버넌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올해보다 외형적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질적인 재정여건은 올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투자수요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 코로나 극복 및 주요 현안사업 본격 추진 등으로 인해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과 늘어나는 투자수요는 선택과 집중,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대처할 방침입니다. 정확한 추계예측을 통해 세입 재원을 파악하고 비효율적 사업에 대한 철저한 구조조정으로 가용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성과달성이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코로나 극복 및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9.3% 증가한 4,655억원으로 일반회계 4,615억원, 특별회계 40억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금년 대비 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복지급여 대상 확대 등으로 금년 대비 38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 분야 지출 확대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금년 대비 396억원이 증가한 4,6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는 금년과 비슷한 규모인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덕e로움 발행 및 운영 107억원, 대코맥주페스티벌 4억원, 대덕뱅크 2억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 35억원 등 지역경제 분야에 1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 분야에는 신탄진 도시재생사업 49억원, 오정동 도시재생사업 50억원,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26억원 등 878억원을 편성하여 사람을 잇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육·복지 분야에는 무상급식 지원 12억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10억원, 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육성 180억원,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 485억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 1,414억원, 지역주민 건강 증진 142억원 등 총 2,766억원을 편성하여 서로 돕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행복을 여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생태관광 활성화 3억원,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3억원, 대청호 대덕뮤직페스티벌 2억원, 독서문화 환경 조성 4억원 등 생활·문화 분야에 총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치로 여는 융합행정 구현을 위해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 1억 5,00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5억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7억원, 주민참여예산 지원 8억원 등 총 693억원을 자치행정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주요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성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1년은 신축년 소띠 해입니다. 소는 부지런하고 착하다는 상징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기다리고 있는 백신(vaccine)의 어원이  ‘암소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며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우보천리(牛步千里)’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걸음으로 느릿느릿 가도 반복하기를 멈추지 않으면 천리를 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는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한걸음씩 더 먼저, 더 멀리 걸어가겠습니다. “주민 가까이서 함께 웃고, 울겠다”는 구민께 드린 첫 약속, 다시금 가슴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신발 끈을 다시 묶고 뛰겠습니다.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갖고 “내 삶이 달라지는 대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대덕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