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236호(2020.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1. 24.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조원후)

〇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 산업진흥을 지원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〇「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우리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낙후된 지역이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 관리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