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11. 2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3871호(2020.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1. 24.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11.  12. 김수연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1.  24. 제25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수연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운영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지역서점과의 협력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지역서점의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대덕구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경영안정을 촉진하여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내 소상공인인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구민 독서문화 진흥과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