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11. 2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3871호(2020.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1. 24.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1.  24. 제25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구청장)

1. 제안이유

주민자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의 다양한 참여 보장을 통한 대표성과 주민자치회 위상 강화 등 제도개선으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주민자치회의 기능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다.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최소 30명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        6조).

라.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도 포함함(안 제7조).

마. 주민자치회위원 모집 설명회 등 행사 개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바. 자치회장 및 부회장 연임의 경우 선출방식을 명확하게 함(안 제9조).

사.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

자. 주민자치회가 다른 참여기구를 대행・연계하고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 촉진의무를 규정함(안 제3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전동 확대 실시에 따라 제명을‘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의 다양한 참여 보장을 통한 대표성과 주민자치회 위상 강화 등 제도개선으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이며,

❍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필수 이므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