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229호(2020.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 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2. 이삼남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1. 24.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삼남 의원)

가. 제안이유

❍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조례의 정의(안 제2조).

❍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주거환경개선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주고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