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건」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234호(2020.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 건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1. 24.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시설(위임된 시설에 한함)로 결정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같은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 이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실효(2020.07.01.) 및 변경, 신설 등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 제도를 통해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회 보고사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미집행사유, 개략도면,

단계별 집행계획, 해당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권고 가능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43개 시설로 이중 도로시설 35개소(81.4%), 주차장 6개소(13.9%), 방재시설 2개소(4.7%)로  분석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단위 : 개소, ㎡, 백만원)
구분			기정		변경
			개수	사업비	총괄			일부집행				전구간미집행
					개수	미집행면적	사업비	개수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사업비	개수	면적	사업비
합계			110	187,184	43	78,090	53,884	14	26,580	22,119	21,201	29	55,971	32,683
교통시설			103	168,446	41	74,342	51,253	13	16,817	20,435	18,789	28	53,907	32,464
	중로	소계	26	-	17	49,598	36,084	5	12,136	14,182	13,597	12	35,416	22,487
		2류	10	-	5	18,390	15,713	2	5,490	9,600	9,707	3	8,790	6,006
		3류	16	-	12	31,208	20,371	3	6,646	4,582	3,890	9	26,626	16,481
	소로	소계	70	-	18	19,835	13,967	8	4,681	6,253	5,192	10	13,582	8,775
		1류	19	-	2	7,650	2,367	-	-	-	-	2	7,650	2,367
		2류	31	-	6	6,704	9,310	3	1,008	2,048	3,414	3	4,656	5,896
		3류	20	-	10	5,481	2,290	5	3,673	4,205	1,778	5	1,276	512
	주차장		7	-	6	4,909	1,202	-	-	-	-	6	4,909	1,202
방재시설			2	3,868	2	3,748	2,631	1	12,505	1,684	2,412	1	2,064	219
※ 기정 공간시설은 5개소는 금회 전부 집행됨.

❍ 사업시행이 곤란한 도시·군계획 시설을 우선해제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외 지역은 존치 필요성과 집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해제대상 또는 조정대상으로 분류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분석됨.

[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

(단위 : ㎡, 백만원)
구분	시설종류	계			1단계(1∼3년차)			2-1단계(4∼5년차)			2-2단계(6년차 이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총합계	합계	43	78,090	53,887	8	6,622	3,339	32	65,794	44,819	3	5,674	5,730
재정적 집행 가능시설	소계	9	5,777	2,215	1	320	143	7	4,641	1,600	1	816	472
	교통시설	9	5,777	2,215	1	320	143	7	4,641	1,600	1	816	472
비재정적 집행 가능시설	소계	34	72,313	51,672	7	6,302	3,196	25	61,153	43,219	2	4,858	5,258
	교통시설	32	68,565	49,042	5	2,554	565	25	61,153	43,219	2	4,858	5,258
	공간시설	-	-	-	-	-	-	-	-	-	-	-	-
	방재시설	2	3,748	2,631	2	3,748	2,631	-	-	-	-	-	-

다.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고시일 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주차장, 방재시설 등 43건에 대해 시설의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90일내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해제 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해 1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결정하여야 하나, 상위계획과 연관성‧집행계획‧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 의회에 소명하고 해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결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재검토 기준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른 해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조정(변경)대상을 선정하고 법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바,

❍ 앞으로, 정기적인 의회보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행정수행을 추진하는 자세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