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11. 26.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 2248호(2020.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1.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12일과 11월 24일 /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25일 /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11. 26.)

: 상정, 심사, 의결

3.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증감액(A-B)	증감율(%)
합 계		544,554,282	521,202,695	23,351,587	4.48
일 반 회 계		538,211,833	514,914,801	23,297,032	4.52
특 별 회 계		6,342,449	6,287,894	54,555	0.8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6,500	26,500	0	0.00
	의료급여기금운영	747,446	695,576	51,870	7.46
	수질개선	936,828	936,543	285	0.03
	지하수관리	1,167,053	1,167,053	0	0.00
	주차장	3,464,622	3,462,222	2,400	0.07

◯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212억 269만 5천원의 4.48%인 233억 5,158만 7천원이 증액된 5,445억 5,428만 2천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5,149억 1,480만 1천원의 4.52%인 232억 9,703만 2천원이 증액된 5,382억 1,183만 3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62억 8,789만 4천원의 0.87%인 5,455만 5천원이 증액된 63억 4,244만 9천원입니다.

Ⅰ.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531,037,400	530,856,601	180,799	0.03
지 방 세		48,950,000	48,950,000	0	0.00
세 외 수 입		14,951,556	14,951,556	0	0.00
	경상적 세외수입	11,196,335	11,196,335	0	0.00
	임시적 세외수입	3,755,221	3,755,221	0	0.00
지 방 교 부 세		18,083,000	18,083,000	0	0.00
조정교부금등		57,667,147	57,667,147	0	0.00
보 조 금		359,962,240	359,781,441	180,799	0.05
	국고 보조금	230,847,787	230,724,515	123,272	0.05
	시비 보조금	129,114,453	129,056,926	57,527	0.0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1,423,457	31,423,457	0	0.00

◯ 기정 예산액 대비 세입부문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보조금 0.05%인 1억 8,079만 9천원 증가

2. 특별회계 : 변동 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6,287,894	6,287,894	0	0
세 외 수 입		1,091,084	1,091,084	0	0
	경상적 세외수입	37,865	37,865	0	0
	임시적 세외수입	1,053,219	1,053,219	0	0
보 조 금		2,408,055	2,408,055	0	0
	국고 보조금	2,186,383	2,186,383	0	0
	시비 보조금	221,672	221,672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788,755	2,788,755	0	0

Ⅱ. 세출예산

1. 일반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538,211,833	514,914,801	23,297,032	4.52
일반공공행정	18,558,805	18,839,817	△281,012	△1.49
공공질서및안전	1,694,442	1,552,959	141,483	9.11
교 육	2,056,944	3,178,709	△1,121,765	△35.29
문화및관광	19,142,177	18,815,515	326,662	1.74
환경	14,740,524	14,590,723	149,801	1.03
사회복지	316,450,890	307,061,324	9,389,566	3.06
보 건	10,922,022	9,351,506	1,570,516	16.79
농림해양수산	8,208,091	7,898,852	309,239	3.9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4,757,129	8,189,609	6,567,520	80.19
교통및물류	29,960,022	28,705,469	1,254,553	4.37
국토및지역개발	28,929,967	23,995,591	4,934,376	20.56
과학기술	26,200	79,200	△53,000	△66.92
예 비 비	3,621,825	3,591,681	30,144	0.84
기 타	69,142,795	69,063,846	78,949	0.11

◯ 기능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보면

－ 공공질서 및 안전 1억 4,148만 3천원, 문화 및 관광 3억 2,666만 2천원, 환경 1억 4,980만 1천원, 사회복지 93억 8,956만 6천원, 보건 15억 7,051만

6천원, 농림해양수산 3억 923만 9천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5억 6,752만원, 교통 및 물류 12억 5,455만 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49억 3,437만 6천원, 예비비 3,014만 4천원, 기타 7,894만 9천원이 증가하고

－ 일반 공공행정 2억8,101만 2천원, 교육 11억 2,176만 5천원, 과학기술 5,300만원 감소하였음.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
계	538,211,833	514,914,801	23,297,032	4.52
인 건 비	68,925,490	65,207,264	3,718,226	5.70
물 건 비	23,751,934	23,984,803	△232,869	△0.97
경 상 이 전	364,139,189	353,558,889	10,580,300	2.99
자 본 지 출	62,179,443	57,641,525	4,537,918	7.87
내 부 거 래	5,422,959	2,422,959	3,000,000	123.82
예비비 및 기타	13,792,818	12,099,361	1,693,457	14.00

◯ 성질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보면

－ 인건비 37억 1,822만 6천원, 경상이전 105억 8,030만원, 자본지출 45억 3,791만 8천원, 내부거래 30억, 예비비 및 기타 16억 9,345만 7천원이 증가하고

－ 물건비 2억 3,286만 9천원이 감소함.

다. 소관별 분류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B)	증 감 (A - B)
			증감액	증감률(%)
의회사무과	1,847,598	1,857,944	△10,346	△0.56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여비 등 1,034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함.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B)	증 감 (A - B)
				증 감 액	증감률(%)
계		101,403,254	99,905,588	1,497,666	1.50
기획홍보실		4,858,715	4,810,860	47,855	0.99
감사평가실		126,894	126,894	0	0.00
새로운대덕추진단		9,105,716	6,595,231	2,510,485	38.07
자치행정국	소계	82,221,435	82,962,667	△741,232	△0.89
	총무과	16,217,645	16,246,693	△29,048	△0.18
	교육공동체과	5,503,034	6,692,440	△1,189,406	△17.77
	문화관광체육과	16,473,042	15,928,248	544,794	3.42
	회계정보과	37,737,605	37,748,758	△11,153	△0.03
	세무과	1,166,080	1,155,053	11,027	0.95
	민원봉사과	426,005	421,005	5,000	1.19
	지적과	782,564	761,153	21,411	2.81
	동행정복지센터	3,915,460	4,009,317	△93,857	△2.34
복합문화센터		5,090,484	5,409,936	△319,442	△5.9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 1,014억 325만 4천원으로 기정액 999억 558만 8천원 대비 1.50%인 14억 9,766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홍보실】

－ 대민활동비 960천원, 청렴관 빔프로젝터 구입 1,674만 8천원, 예비비 3,011만 4천원을 증액

【새로운대덕추진단】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7억 9,325만 2천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1억 1,945만 6천원, 사회적기업육성 사업지원 1억 476만 5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77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 1억 9,468만 2천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3억 2,000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 6,240만원을 감액

【자치행정국 / 동포함】

(1) 총무과

－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1억원, 해외연수 지원 1억 100만원, 노사화합한마당 지원 4,5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2,251만원을 감액하고,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7,792만 4천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9,791만 1천원을 증액

(2) 교육공동체과

－ 대덕혁신교육지구 운영 9,000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2억 4,902만 4천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3억 5,197만 8천원, 마을

축제활성화사업 8,400만원,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개발 2억 2,955만 3천원, 배달강좌제 강사수당 등 1억 3,301만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에 안전한 시설개선 6,000만원,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원을 증액

(3) 문화관광체육과

－ 찾아가는 힐링음악회 개최 6,000만원, 공정생태관광 프로그램 공모사업 8,000만원, 공정여행 프로그램 운영 5,000만원,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5,000만원, 대전시민생활체육 대축전 2,000만원, 대청호마라톤대회 개최 7,000만원, 구민의 날 기념행사 7,0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미술프로젝트 4억 1,520만원,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1억 5,480만원, 고위험시설 재난지원금 3억 6,900만원, 실내체육시설 방역물품 지원  4,94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581만 4천원을 증액

(4) 회계정보과

－ 관용차량유지비 등 물품관리 1,811만 3천원, 정보화 교육 강사료 1,464만원을 감액하고, 전자회의용 태블릿PC 구매 2,300만원을 증액

(5) 세무과

－ 국내여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QR코드 전자영치증 및 납부시스템 구축 2,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02만 7천원을 증액

(6) 민원봉사과

－ 우편요금 500만원을 증액

(7) 지적과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140만 8천원을 증액

(8)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공모사업 11개동 9,448만원,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1,168만 7천원을 감액하고,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 1,141만원, 종합민원업무 지원 230만원을 증액

【복합문화센터】

－ 청사관리용역비 7,770만 4천원, 신탄진도서관 빡세게 독서하기 3,970만원, 신탄진도서관·안산도서관·송촌도서관 서비스 지원사업 인부임 4,800만원, 직원 인건비 1억원을 감액

3)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안 (A)	기 정 액(B)	증 감 (A - B)
				증 감 액	증감률(%)
계		434,960,981	413,151,269	21,809,712	5.28
경제복지국	소 계	350,651,326	336,174,569	14,476,757	4.31
	경제정책과	14,609,632	5,604,073	9,005,559	160.70
	에너지과학과	4,678,557	4,742,827	△64,270	△1.36
	기후환경과	22,182,039	22,032,238	149,801	0.68
	복지정책과	97,637,944	97,481,671	156,273	0.16
	사회복지과	136,343,323	133,201,211	3,142,112	2.36
	여성가족과	73,819,066	72,497,810	1,321,256	1.82
	위생과	1,380,765	614,739	766,026	124.61
안전도시국	소 계	69,079,255	62,561,531	6,517,724	10.42
	도시계획과	3,504,934	3,425,608	79,326	2.32
	안전총괄과	1,804,359	1,661,476	142,883	8.60
	공원녹지과	12,610,647	12,300,913	309,734	2.52
	건축과	6,432,393	3,074,497	3,357,896	109.22
	건설과	12,732,968	10,281,325	2,451,643	23.85
	교통과	22,293,264	22,293,904	△640	△0.00
	도시재생사업단	9,700,690	9,523,808	176,882	1.86
보건소	소 계	15,230,400	14,415,169	815,231	5.65
	보건행정과	10,155,769	9,249,477	906,292	9.79
	건강정책과	5,074,631	5,165,692	△91,061	△1.76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4,131억 5,126만 9천원보다 5.28% 증액된 4,349억 6,098만 1천원이며

【 경제복지국 】

기정예산액 3,361억 7,456만 9천원 대비 4.31% 증액된 3,506억 5,132만 6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 경제정책과

－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 65억 7,879만원, 노사문화구축 사업 23억 2,800만원, 농가소득지원 사업 8,231만 8천원 증액

(2) 에너지과학과

－ 드론 전시․체험전 5,000만원,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 1,127만원 감액

(3) 기후환경과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국비) 1억 4,000만원, 종량제 봉투제작 1,000만원 증액,

(4) 복지정책과

－ 생계급여 11억 5,862만 3천원, 해산장제급역 1,860만원 감액, 정부양곡관리비 1,177만 9천원 증액

(5) 사회복지과

－ 복지정책종합지원 14억 7,300만원, 재해구호 7,400만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4,880만원 증액,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지원 14억 4,981만 6천원을 감액

(6) 여성가족과

－ 저소득층 노인 지원사업 18억 7,045만 2천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3억 5,342만 8천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2억 9,132만 6천원 증액, 저소득층 자활 지원 1억 9,992만 9천원 감액,

(7) 위생과

－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위생업소 방역물품지원(사전사용) 6억 2,880만원, 코로나19 피해업종(집합금지) 재난지원금(사전사용) 7,400만원, 유흥시설 집합금지 영업피해 보상금(시비, 사전사용) 5,000만원 증액

【안전도시국】

기정예산액 625억 6,153만 1천원 대비 10.42% 증액한 690억 7,925만 5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도시계획과

－ 장동공방공동작업장 설치공사 8,969만 7천원 증액

(2) 안전총괄과

－ 안심마을만들기사업 7,537만 8천원, 호우피해재난지원금 6,815만원 증액, 재난지원금 및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 3,000만원 감액

(3) 공원녹지과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억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 4,500만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부임 2,028만 6천원, 공공 산림 가꾸기 인부임 4,192만 8원, 만남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1억1,500만원 증액, 송촌체육공원 여가 녹지조성사업 8,969만 7천원 감액

(4) 건축과

－ 청사건립기금 예탁금 30억,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2억 4,003만원 증액

(5) 건설과

－ 상용호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원, 아리랑로 125번길 하수박스 보수보강 공사 3억원, 원도심 원룸촌 등 범죄취약지 조도개선사업 1억 5,000만원, 관내일원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공사 1억 5,000만원 증액

(6) 교통과

－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사업 1,200만원 증액, 교통안전 교육수당 등 1,264만원 감액,

(7) 도시재생사업단

－ 통신선 지중화비용 1억 5,000만원, 중리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5,000만원 증액, 대화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375만 3천원 감액,

【보건소】

기정예산액 144억 1,516만 9천원 대비 5.65%인 8억 1,523만 1천원 증액한 152억 304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보건행정과

－ 가정보건사업 5억 5,919만 7천원, 의약사업 2억 9,800만원, 감염병 관리사업 5,220만원 증액, 진료관리사업 2,039만 3천원 감액

(2) 건강정책과

－ 치매정책사업 8,930만원, 건강생활지원 센터사업 941만 8천원, 건강증진사업 803만 4천원 감액,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제공 사업 1,074만 1천원 증액

2. 특별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6,342,449	6,287,894	54,555	0.87
환경	1,126,109	1,126,109	0	0.00
사회복지	747,446	695,576	51,870	7.4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6,500	26,500	0	0.00
교통및물류	3,129,807	3,127,407	2,400	0.08
국토 및 지역개발	803,430	803,145	285	0.04
기 타	509,157	509,157	0	0.00

◯ 기능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 사회복지 5,187만원 증가

－ 교통 및 물류 240만원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 28만 5천원 증가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6,287,894	6,287,894	0	0
인 건 비	805,909	805,909	0	0
물 건 비	517,757	517,757	0	0
경 상 이 전	810,237	810,237	0	0
자 본 지 출	2,462,772	2,462,772	0	0
예비비 및 기타	1,691,219	1,691,219	0	0

◯ 성질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 : 변동 없음

다. 소관별 분류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사회복지과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 의료급여 진료비 5,00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87만원 증액

○ 도시계획과 : 수질개선 특별회계

－ 관리청별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85천원 증액

○ 교통과 : 주차장 특별회계

－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임차료 1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수용비 140만원 증액

Ⅲ. 예산안 규모(수정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증감액(A-B)	증감율(%)
합 계		545,656,546	544,554,282	1,102,264	0.20
일 반 회 계		539,314,097	538,211,833	1,102,264	0.20
특 별 회 계		6,342,449	6,342,449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6,500	26,500	0	0.00
	의료급여기금운영	747,446	747,446	0	0.00
	수질개선	936,828	936,828	0	0.00
	지하수관리	1,167,053	1,167,053	0	0.00
	주차장	3,464,622	3,464,622	0	0.00

Ⅳ. 세입예산(수정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545,656,546	544,554,282	1,102,264	0.20
지 방 세		48,950,000	48,950,000	0	0.00
세 외 수 입		14,951,556	14,951,556	0	0.00
	경상적 세외수입	11,196,335	11,196,335	0	0.00
	임시적 세외수입	3,755,221	3,755,221	0	0.00
지 방 교 부 세		18,083,000	18,083,000	0	0.00
조정교부금등		57,667,147	57,667,147	0	0.00
보 조 금		366,284,714	365,182,450	1,102,264	0.30
	국고 보조금	234,691,695	233,754,518	397,177	0.40
	시비 보조금	131,593,019	131,427,932	165,087	0.1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6,905,043	36,905,043	0	0.00

Ⅴ. 세출예산(수정예산안)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안 (A)	기 정 액(B)	증 감 (A - B)
				증 감 액	증감률(%)
계		436,063,245	434,960,981	1,102,264	0.25
경제복지국	소 계	351,753,590	350,651,326	1,102,264	1.13
	경제정책과	14,609,632	14,609,632	0	0.00
	에너지과학과	4,678,557	4,678,557	0	0.00
	기후환경과	22,182,039	22,182,039	0	0.00
	복지정책과	98,740,208	97,637,944	1,102,264	1.13
	사회복지과	136,343,323	136,343,323	0	0.00
	여성가족과	73,819,066	73,819,066	0	0.00
	위생과	1,380,765	1,380,765	0	0.00
안전도시국	소 계	69,079,255	69,079,255	0	0.00
	도시계획과	3,504,934	3,504,934	0	0.00
	안전총괄과	1,804,359	1,804,359	0	0.00
	공원녹지과	12,610,647	12,610,647	0	0.00
	건축과	6,432,393	6,432,393	0	0.00
	건설과	12,732,968	12,732,968	0	0.00
	교통과	22,293,264	22,293,264	0	0.00
	도시재생사업단	9,700,690	9,700,690	0	0.00
보건소	소 계	15,230,400	15,230,400	0	0.00
	보건행정과	10,155,769	10,155,769	0	0.00
	건강정책과	5,074,631	5,074,631	0	0.00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 기정 예산액 대비 0.20% 증액된 5,456억 5,654만 6천원으로 복지정책과 코로나19 관련 정부형 1차 긴급재난지원금 부족분 11억 226만 4천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제안설명 : 기획홍보실장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 교부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당초 본예산에 미 편성된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철저한 계획을 기반으로 한 사업추진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생    략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9. 소   수   의   견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