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11. 24.

제  목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3871호(2020.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1. 24.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1.  24. 제25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구청장)

1. 제안이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촉진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

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해 준 임대인에게 ‘20. 7월, 9월 재산세를 감면함.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라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 감면 배제함.

다.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추징함

3. 감면예상금액 : 62,600천원 / 100명

※ 착한 임대료 참여 상황에 따라 금액 및 건수는 변경 될 수 있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상반기에 시행했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하반기까지 연장 시행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시행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협조와 재산세 감면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구민을 위한 세정을 펼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