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11. 2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3871호(2020.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1. 24.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11.  12. 이경수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1.  24. 제25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경수 의원)

1. 제안이유

대덕구민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민주시민교육의 교류협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현대사회의 궁극적 가치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덕구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조례안으로서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조례의 시행을 통하여 수반될 수 있는 예산은 기 확보된 예산(35,000천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재정 운영 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