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20.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3871호(2020.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 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1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2. 이삼남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1. 24. 제254회 대덕구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삼남 의원)

가. 제안이유

❍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수탁기관 사무처리와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공증의무 절차를 삭제함

(안 제16조).

❍ 수탁기관 사무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 조항을 삭제함

(안 제2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상규)

❍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탁기관 사무처리와 관련한 이의신청 청구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