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11. 2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강로하스타워 1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3871호(2020.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강로하스타워 1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강로하스타워 1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1. 24.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1.  24. 제25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구청장)

1. 제안이유

금강로하스타워 1 의 2층 사용 ․ 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대청수상레포츠 센터와

통합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경영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의사항 : 구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사무 : 대청수상레포츠센터와 통합 금강로하스타워 1                        관리·운영

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와 필요성

- 금강로하스타워 1의 2층 사용 ․ 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청수상 레포츠센터와 통합 체육시설 민간위탁을 통한 관리․운영에 효율성 확보

라.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 대청수상레포츠센터와 통합 휴게실, 소회의실, 체험 체육시설 등 체육 프로그램으로 연계운영

마.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

	◀ 금강로하스타워 1 현황 ▶
▪ 위 치 : 대덕구 대청로 167(신탄진동) / 건립년도 : 2014년 ▪ 규 모 : 지하1층~지상2층 / 연면적 572.3㎡ ▪ 시설현황 - 지하1층(103.6㎡), 지상1층(210.1㎡ / 샤워장 탈의실 88.2㎡포함), 지상2층(258.6㎡) ▪ 소 유 : 대덕구 공유재산 / 관리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바. 민간위탁기간 : 5년 이내

사.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아. 소요예산 : 없음

자.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결과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전문기관 관리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 필요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시설운영의 노하우와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
3. 경제적 효율성	• 직영운영 시 공무원 증원요인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임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 전문적인 기술과 자격을 갖춘 수탁자 선정을 통한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 가능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보고서 제출에 따른 성과측정 가능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수시․정기점검을 통한 투명한 관리 운영 가능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 민간의 서비스공급을 통한 유연한 행정 서비스 제공

:

차. 위탁방법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추진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

카. 위탁절차

의회동의	⇨	수탁자 모집공고	⇨	수탁기관 사업제안, 적격자 심사결정	⇨	위탁관리ㆍ운영 협약체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요구안은 「금강로하스타워 1」 의 2층(카페) 사용 ․ 수익허가 기간이 2020. 11. 8. 만료됨에 따라 대청수상레포츠센터와 통합 관리를 통한 체육 프로그램으로 연계 운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청수상레포츠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전문적인 경영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대청수상레포츠센터와 통합 금강로하스타워 1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민간위탁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향후 통합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의 누수 없는 이행과 전문 역량, 경험 및 책임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사무 추진을 위한 최적의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