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11. 2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3871호(2020.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1. 24.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1.  24. 제25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구청장)

1. 제안이유

동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주민자치회 운영, 배달강좌,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약자의 평생교육 등 사업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야별 장의 제목을 추가하여 조례의 이해를 돕고자 함.

나. 배달강좌 및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 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다. 지역 정체성 함양을 위한 역사·문화 교육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생교육을 기본원칙으로 신설함(안 제3조).

라. 동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마.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실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바. 배달강좌의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수강료에 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2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다양한 평생학습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