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232호(2020.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1. 24.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이 신설되어 같은 법 제6조제2항이 제6조제3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제1조(목적) 내용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같은 조례 제3조(허가 기준 등)내용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조원후)

❍ 본 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일부개정 되어 제6조제2항이 신설되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이 제6조제3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한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