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233호(2020.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1. 24.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을 위해 과학기술의 체계적 육성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대덕연구개발특구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과학기술진흥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과학기술 분야 공적에 대한 포상 근거를 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등 과학기술의 체계적 육성과 이를 통한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과학기술  문화 확산사업 등의 지원을 위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