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11. 24.

제  목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3871호(2020.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1. 24.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1.  24. 제25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덕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사업 총 7건

1.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

2.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변경 건립

3.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 신탄진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 사업

5. 신탄진 도시재생 새여울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6. 신탄진 도시재생 창업실습공간 조성 사업

7. 신탄진 도시재생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사업

○ 세부적으로 취득 및 처분 재산은 총 19건으로 취득 12건, 변경 1건,

처분 6건

1. 취득 12건

- 매입 및 신축 2건 : 토지 2필지 1,133.8㎡, 건물 2건 1,617㎡

- 매입 및 증축 1건 : 토지 1필지 1,054.2㎡, 건물 1건 1,555㎡

- 매입 및 리모델링 4건 : 토지 4필지 1,096.7㎡, 건물 4건 1,312.78㎡

- 신축 5건 : 건물 7,235㎡

2. 변경 1건

- 관리계획 내용변경 1건 : 건물 12,000㎡

3. 처분 6건

- 건물 멸실 6건 : 건물 3,149.34㎡

가. 취득 12건

○ 신축 5건에 대한 세부내역

-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중리동 388-17번지 일원 주거 밀집지역 내 문화·체육 기반 생활편의 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건물(1동, 1,450㎡) 신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도 지역으로 지정되어 시행되는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계획에 따라

· 공공청사(2,455㎡) 및 창업지원시설(710㎡) 신축

· 육아종합지원센터(1,429㎡) 신축

· 새여울커뮤니티 센터(1,191㎡) 신축

○ 매입 및 신축 2건에 대한 세부내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도 지역으로 지정되어 시행되는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계획에 따라 토지(831.3㎡) 매입 후 주민복합문화공간(1,005㎡) 및 어른이휴게쉼터(212㎡) 신축

-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창업인의 지역 내 유치하기 위한 공유공간 마련을 위하여 토지(302.5㎡) 매입 후 창업실습공간 신축(400㎡)

○ 매입 및 증축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창업지원 및 활성화 공간을 위한 오정창의공작소(1,172㎡) 및 청춘드림플레이스(A)(383㎡) 증축(리모델링포함)

○ 매입 및 리모델링 4건에 대한 세부내역

-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창업 준비 및 활성화 공간 마련을 위한 창업레지던스(390㎡) 및 청춘드림플레이스(B)(441.28㎡)와

- 생활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역공헌센터(408㎡) 및 커뮤니티키친(70.14㎡) 리모델링

나. 변경 1건

○ 관리계획 변경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2020년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석봉동 774번지) 관리계획 시, 사업비 33,064백만원 → 33,134백만원(2021년)으로

7천만 원 증가

- 건축용도 변경 및 지상 1층에 조성 예정이었던 커뮤니티케어센터를 로컬 푸드 직매장으로 변경 조성

다. 처분 6건

○ 건물 멸실 6건에 대한 세부내역

-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과 동일 건으로

· 주민복합문화공간 및 어른이휴게쉼터 신축에 따른 기존   주택(4가구) 멸실(709.27㎡)

-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과 동일 건으로

·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기존 신탄진행정복지센터 멸실(2,230.94㎡)

· 새여울커뮤니티 신축에 따른 기존 경로당 멸실(209.13㎡)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먼저,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안1)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 중리동 388-17번지 일원 부지 10,322㎡, 연면적 1,450㎡(지상1~3층)에

사업비 4,032백만원으로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필로티 주차장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기반 생활편의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정주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안2)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 석봉동 774번지에 신탄진권역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문화·   복지·체육시설과 공공시설이 조성될 수 있는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당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이 가결되었으나, 사업비 7천만원   이 증가되어 총사업비 33,064백만원을 33,134백만원으로 변경하고, 건축   용도를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   도서관, 노유자·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으로   변경하며, 지상1층에 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계획을 로컬푸트직매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사업은 총 5개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토부 승인 및 활성화계획    이 고시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3)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간 조성사업은 오정동 273-1번지, 443-13    번지 일원에 사업비 16,180백만원으로“오정창의 공작소 및 상생하    우스”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 건물 신·증축에 대한 사항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4) 신탄진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은

- 신탄진동 120-1번지 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 부지 3,133㎡중 도시계획   시설 저촉 면적 125㎡를 제외한 3,008㎡에 사업비 337억원으로   지하3층, 지상17층 규모로 대전도시공사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방식   으로 추진하여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를 개축하고, 창업 지원공간 마련과   청년임대주택 조성 등이 어우러진 플랫폼으로 조성하여

- 신탄진 생활권의 거점 랜드마크로서 지역의 노후 이미지 개선과 젊은    세대 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 등 도시활력 회복    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5) 새여울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 신탄진동 135-7번지 안골문화공원 사업부지 내 위치한 기존 노후된   경로당을 철거하고 사업비 83억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커뮤니티   센터를 신축하여, 실버 문화공간, 문화·공동체공간, 주차장 등을 조성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6) 신탄진 도시재생 창업실습공간 조성사업은

- 상권 체질개선을 위한 신규 업종 유치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발굴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업비 8억원으로    신탄진동 142-10번지에 연면적 400㎡ 규모의 지상3층 건물을 신축    하여 초기 자본이 부족한 창업인을 배려한 교육 및 실습 지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7) 신탄진 도시재생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은

-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신탄진동 100-    1번지 ‘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을 통해 기부 채납 예정부지    913㎡에 사업비 37억원으로 지상1층, 지상4층 규모에 공동육아 및    여성 커뮤니티, 초등 돌봄공간을 복합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