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시위원회

2020.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228호(2020.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2. 박은희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1. 24.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은희 의원)

가. 제안이유

❍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농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복구비 지원사항 보완 및 관련규정 명칭 변경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확대를 위하여 조문내용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관련규정 명칭을 정비함(안 제2조 및 제7조).

❍  복구비 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 신설함(안 제7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관련규정 명칭변경 및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농업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