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11. 2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3871호(2020.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1. 24.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1.  24. 제25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구청장)

1. 제안이유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지        원조례) 제1조는 대덕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조       직 지원,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

나. 이에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경제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지원조례 제17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2항에 규정된 지원사업, 교육훈련, 홍보사업 등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분야별 협력과 연대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조례」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대덕구사회적경제활성화 관련 사무에 대하여「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위탁사무 :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9조 2항(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지원),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2조(교육훈련), 제13조(홍보) 등에 규정된 사무

다. 위탁시기 : 2021. 5월 이후

라. 위탁방법 :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후 위탁.

마. 민간위탁 주요내용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9조 2항(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지원),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2조(교육훈련), 제13조(홍보) 등에 규정된 사무 등 사회적경제활성화 사무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동의안은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선정으로 추진목적에 부합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사업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지도감독과 발전방안에 대한 모색 등의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