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11. 2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3871호(2020.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1. 24.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1.  24. 제25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구청장)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단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시 고려할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사.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아.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단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하여,

❍ 재난 상황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재난부서 간 즉각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재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