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11. 2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3871호(2020.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1. 24.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1.  24. 제25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구청장)

1. 제안이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구의 재정적 부담 경감과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훈관계 등 법령에서 정한 공공시설이용료 감면대상자를 누락 없이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안 제10조제1항).

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 중 보훈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감면 대상자를 누락 없이 현실에 맞게 개정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다. 시설사용료 인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별표 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구의 재정적 부담 경감과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 보훈관계 등 법령에서 정한 공공시설이용료 감면대상자를 누락 없이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 그동안 시설 노후화 등 유지관리 지출비용 증가로 구 재정적 부담이 있는 만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상향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요금인상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민원안내 등 철저한 사전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