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227호(2020.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1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2. 김수연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1. 24.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수연 의원)

가.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과 상인의 책무에 대해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방법에 대해 정함(안 제5조)

❍ 골목형상점가 신청방법과 요건에 대해 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해 정함(안 제8조)

❍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 수당에 대해 정함(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