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기획홍보실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및 변경, 해제 신고를 동장에서 위임‧운영하고자 안 별표3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인용조문 및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을 인용한 조문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법령과 중복되는 위원회의 세부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규정의 실익을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대면 구정홍보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SNS서포터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정 홍보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구정 홍보매체 범위에 “유튜브”를 추가하였고, 제2조제2호에 비대면으로 구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대덕구민 기자단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9조제2항에는 SNS 서포터즈의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동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컨텐츠 확인을 해가지고 덕구TV나 대덕나들이 지금 올리고 있구요. 저희가 덕구TV같은 경우는 150개 정도 컨텐츠를 확보해서 유투브에서 현재 운영중에 있구요. 대덕나들이 같은 경우는 관광 위주로 하다보니까 한 24개 정도 되거든요. 동에서도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해주는 만든 영상들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컨텐츠가 괜찮다고 하면 덕구TV에 올리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현재까지 동별로 운영계획은 없는데요. 동에서 운영하겠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예,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는 한 게 없었구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유투브 공모전을 직원들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컨텐츠화 해가지고 저희가 덕구TV에 지금 올려놨었구요. 19년도에는 UCC공모전이라고 해서 전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가지고 올려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현재 없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저희들이 학습동아리 했던 것은 바로 자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민기자단 운영도 하고 청소년기자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자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대덕알리미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덕구TV라든지 이런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한번씩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지금 저희가 구민기자단 운영하는데 예산이 일부 들어가고 있구요. 이번에 유투브 관련해서는 구민기자단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요즘은 이렇게 짤 이라는 형태나 아니면 영상으로 조그만한 30초나 1분짜리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기사처럼 올려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원고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그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00만원정도 이번 추경에 올릴 생각입니다.  현재 영상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먼저 저희 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공직자윤리법」이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제9조3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인원이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변경되었고, 구성원 중에서 민간인 구성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제2조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접수의견,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행정지원국장 정여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여택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제안이유는 2021년 3월 9일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포럼형태로 운영하던 조직을 법정기구인 협의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들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전국 시‧군‧구 38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협의회 설립 초창기부터 청장님께서 운영위원 자격으로 활발한 활동 중이십니다.
  현재는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교류에 어려움이 있지만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제정과 함께 본 협의회를 기반으로 지방정부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관계회복을 위한 협력사업을 준비할 것입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 안 제4조에서 제10조는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의무, 권리, 임기 안 제11조에서 제23조는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 안 제24조에서 제27조까지는 협의회 재정 및 회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는 기초자치단체 협의기구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의 제안설명 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정부 간 연대를 통하여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단체로서, 현재 11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구는 2019년 4월부터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원활한 소통채널 확보가 행정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며, 협의회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자치단체간 협력 및 소통채널을 공고히 하고 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규약을 개정하고,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안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는 고문과 수석부회장 직을 추가하여 운영체계를 새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여 업무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정기총회의 횟수를 조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하여 조직의 지위를 확립하였습니다.
  제17조는 분과위원회를 신설 특별 현안사항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지금 주민 주권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22일 공포 되었으며, 2021년 6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련 개정내용을 조례 위임사항에 반영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구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 일부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1조에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율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우리 구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게 하고, 안 제33조에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율을 확대하고 안 제34조에는 분할납부 횟수를 연4회 이내에서 연6회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62조에서 변상금 납부 유예 절차와 분할납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한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정비를 통하여 법령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금년 3월 16일날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포럼이 창립이 됐었구요. 협의회 전 단계로 그러니까 협의회가 구성되기 전단계로 포럼을 운영하기로 그 당시에 활동했던 기초 지자체장들이 그렇게 합의를 했구요.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근거를 해가지고 행정협의회로 조직을 그렇게 전환하게 됐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법적 명칭은 행정협의회지만요. 대부분 지방정부협의회라는 명칭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현재는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구요. 운영위원회 또는 상인공동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남북교류협력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됐구요. 주요개정된 내용은 기초지자체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주체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는 남북경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어떤 그러한 분위기가 개선이 되면은 저희 구도 공단 같은 그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남북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예.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요, 재작년 2019년 4월 5일자로 가입을 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자치분권이라든지 지방자치가 아주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지자체간 우수정책을 발굴하는 하는 어떤 취지가 주요목적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자치분권 관련된 법개정에 대한 어떤 간담회라든지요, 그 다음에 생활SOC 추진방향에 관련된 회의, 그 다음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재정토론회 등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예, 알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박승원   공동체복지국장 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오동환위원님, 서미경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동체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 4건과 민간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의무적 설치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의무 설치,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 정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기한을 “2개월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6월 30일로 완료되어 기금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적법성을 확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일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간이 2021년 6월 30일로 만료되어 기금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의 설치와 재원 등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존속기한과 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기금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500세대이상 공동주택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설치하게 되어 있어 신탄진동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체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 4건과 민간위탁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항에 보면은 간사는 건강체육팀장으로 되어 있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자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어떤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명칭을 바뀌었을 경우에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간사는 구소속 체육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과다한 부분은 있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간사와 서기를 나눈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그러니까 간사의 역할이 따로 있고, 우리 조직에서도 과장의 역할이 따로 있고 팀장의 역할이 따로 있듯이 그런 업무체계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네, 내용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운영은 하고 있는데 다만, 명칭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조직개편이라든지 향후에 일어날 부분도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서 체육업무담당팀장, 체육업무담당자를 해놓으면 향후에 불편함 없을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업무구분은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으로는 협의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으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위원 구성이 현재는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7명이상 15명 이하로 개정하고 기타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정기회 1회로,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감사를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건강체육팀장과 체육업무담당자로 변경을 해서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5일’에서 ‘2개월’로 단축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관련 조례에 맞게 개정을 해서 실적보고 및 전산보고를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네, 저도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항상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으로 지원해주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후원회의 후원금을 발굴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더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예, 위원장 말씀대로 저소득 위기가정에 계신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다음 기회에 그런 분들이 외부에 드러났을 때 상처받지 않도록 용어를 조정해서 한번 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