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수)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2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이삼남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취업난 및 주거   불안정 등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다양한

청년정책의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청년정책의 수혜대상을 넓히고자“만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만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연령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1호).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등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의해 취업난등 청년들에게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바 청년정책의 수혜대상을 넓히고자 청년 정책의 수혜대상 범위인 청년의 연령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의 나이를“만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 및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게 정하고 있음에 따라

❍ 본 조례에서 청년의 나이를 “만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조정하는 것은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