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5. 21.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2021. 6. 9. 시행)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의무적 설치 및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조항을 기존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함(안 제3조).

나.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구성,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규정에 맞게 조문 순서를 변경함(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현행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및 안 제10조).

다. 대덕스포츠클럽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기한을 상위 법령에 맞게 “15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

5) 입법예고: 2021. 4. 9. ∼ 2021. 4. 29.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를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조제1항 중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를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대덕구체육회장 및 체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 위원은 구 체육단체 임원, 관내 학교장 및 체육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협의회의”를 “구청장은”으로, “위원을”을 “해당 위원을”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8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회의”를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로, “2회”를 “1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두되 간사는 건강체육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체육업무담당자”를 “두되, 간사는 구 소속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중 “정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를 “협의회의 운영에”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15일”을 “2개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구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설치) -----------------------------------------------------------------------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기능) -------------------------------.
1. 체육관련 단체의 사업계획 심사 및 승인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구성) ① -------------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 및 위촉 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체육회 사무국장과 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대덕구체육회장 및 체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 위원은 구 체육단체 임원, 관내 학교장 및 체육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구 체육단체 임원, 관내 학교장 및 체육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삭 제>
제7조(해촉)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 해당 위원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 1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체육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체육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 두되, 간사는 구 소속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자------------------.
제9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세칙) -------- 규정한 것 -- 협의회의 운영에 ------------------------------------------------.
제17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2개월 -------------------------------------------------------------.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체육과
담 당 자 연 락 처	(042) 608 - 6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