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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6월 07일 (수) 11시


  1.      의사일정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소관)

(개의 11:00)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의거 소관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기획홍보실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20년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및 기금결산승인안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페이지 세입 실수입액은 548억 7,371만원으로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1,677만 4,000원, 지방교부세 5,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547억 7,438만 6,000원, 시비보조금 3,171만 6,000원입니다. 보전수입금 83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5억 3,382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5,685만 7,000원, 보조금 반납금 46만 7,000원, 집행잔액은 34억 7,650만 5,000원 입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구정의 경쟁력 강화, 예산현액 2억 8,061만 8,000원중 지출액은 2억 2,571만 4,000원, 보조금 반납금 46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443만 7,000원이고 지방행정홍보강화 예산현액은 5억 4,018만 3,000원중 지출액은 4억 9,578만 1,000원, 집행잔액은 4,440만 2,000원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예산현액은 1억 5,386만 6,000원중 지출액은 9,865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 5,520만 7,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과 집행잔액 모두 32억 9,693만 6,000원 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억 6,138만 9,000원중 지출액은 2억 3,58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551만 9,000원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예산현액 83만 4,000원중 지출액은 83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6건에 3억 2,488만 6,000원으로 지출결정하여 코로나19 휴장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필수경비지원비용으로 9,909만 2,000원, 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예방을 위한 보상금 등 3,053만 3,000원,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게 생활지원비로 국비 868만 4,000원, 코로나19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으로 국비 766만원, 코로나19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방역물품지원으로 국비 6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운영으로 1억 7,000만원을 지출하여 총 6건에 3억 2,221만 9,000원을 지출하고 26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6페이지 기금결산승인안 입니다. 
  2020년도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개별기금은 총 10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305억 8,253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 58억 5,800만 4,000원을 조성하여 30억 5,888만 4,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7억 9,912만원이 증가한 333억 8,165만 4,000원 입니다.
  7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232억 904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 54억 6,555만 3,000원이 조성되어 1억 781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85억 6,678만 5,000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수입결산 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 총결산액은 286억 7,459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억 6,531만 2,000원이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은 283억 928만 3,000원으로 예치금회수 232억 904만 2,000원, 예수금수입 51억 24만 1,000원입니다.
  다음 지출결산 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중 지출 총결산액은 286억 7,459만 5,000만원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억 781만원을 지출하여 잔액 285억 6,678만 5,000원은 구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비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동환 의원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14페이지 2020회계연도 세입은 5,839억으로 전년대비 974억원,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구요. 자체수입도 710억원으로 전년대비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국‧시비 지원액이 많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 외에도 어려운 소상공인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국‧시비 지원액이 늘었었구요. 자체수입 같은 경우도 일부 저희들이 직접 징수하는 지방세수입이 조금 늘은게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동환 의원   코로나19 지금 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파악해보셨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일단 작년에 처음 지급됐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받았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가뭄의 단비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많이 들었구요. 저같은 경우처럼 공무원이나 정기적으로 세입이 어느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부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동환 의원   예, 자체수입이 710억원으로 전년대비 9.4% 증가한 61억원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세무과를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의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되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징수하는 보통세라는게 있습니다. 9개 항목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체 징수한 금액에 23%를 각 5개구에 실정에 맞게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지금 지급하고 있구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18.26%정도 그렇게 받고 있어서 구세 자체 세입이 많은 유성이나 서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오동환 의원   구조정교부금은 의지, 시에서 구청장의 평가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이게 구청장의 의지라기 보다는 시조례로 조정교부금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같은 경우 대략 18.23%~18.26%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인구비가 한 12%, 대전시 전체인구의 12% 정도 되니까요. 그에 비해서는 한 6%이상을 더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동환 의원   결산서 298쪽에 예산이체 118건,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구 구청장이 바뀌는 자치단체는 더욱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임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개편의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으로 인해, 아니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개편 또한 폭발적인 업무량의 증가로 욕구를 충족할 때 개편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조직개편을 보면 전혀 그런 방향이 아닌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가득이나 구 재정도 타 구보다 어려운 처지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저희들이 매년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기구정원규정이 변경될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데요.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 것은 2가지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감염병 관련 과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동에 맞춤형복지나 이런 부분을 정부시책으로 이건 정권 상관없이 계속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구요. 그리고 이제 구청장이 새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 구청장의, 어떻게 보면 구정에 대한 방향이나 구정을 이렇게 진행하겠다 하는 의지를 담아서 일부 해당 부서를 만들거나 관련 팀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구나 동구 정도는 모르겠는데 서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지원하고 그 부서를 증가시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기준인건비를 단 하나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인력증원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동환 의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 의원   첫 번째, 조직개편의 당위성, 두 번째, 전임구청장과 비교해 조직현황, 공무원수, 총예산액, 인거비 지출액 비교해서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조직개편전과 개편후의 업무변화의 성과, 네 번째, 조직개편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 네가지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기김건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 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세입수납 총액은 9,739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이 49만 9,000원, 보조금이 9,69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 2,689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556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132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종합감사활동예산현액 6,053만 7,000원, 지출액 4,513만 7,000원, 집행잔액 1,540만원 이고 공직자재산등록관리예산현액 52만 9,000, 지출액 22만 5,000원, 집행잔액 30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평가업무추진으로 예산현액 1,353만 9,000원, 지출액 1,128만 5,000원, 집행잔액 225만 5,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 3,682만 5,000원, 지출액 3,641만 1,000원, 집행잔액 41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예산현액 1,546만 4,000원, 지출액은 1,251만 2,000원, 집행잔액은 295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여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여택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지원국 결산 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이월사업 조서 순입니다.
  1쪽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국 세입예산현액은 1,061억 4,406만 2,000원으로, 1,138억 7,581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1,089억 1,070만 8,000원을 수납하고 4억 3,612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은 45억 2,8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현액은 702억 2,512만 4,000원으로 660억 8,331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9,217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924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9억 4,03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는 281억 5,197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81억 5,197만 4,000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1억 6,688만 5,000원, 불용품매각대 등 임시적세외수입 1억 2,586만 9,000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4억 2,400만원, 국·시비보조금 9,3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263억 4,222만원입니다. 
  자치분권과는 50억 4,784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0억 4,503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미수납액은 281만 5,000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증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2억 4,179만 9,000원,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1억 275만 3,000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1억 2,200만원, 국․시비보조금 11억 4,034만 6,000원,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 24억 3,813만 6,000원입니다.
  세무과는 768억 3,361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21억 6,832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4억 3,612만 7,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2억 2,916만 6,000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514억 2,861만 9,000원,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1억 3,096만 3,000원, 지난연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6억 175만 5,000원, 부동산교부세 161억 9,251만 5,000원, 기타재원조정수입 등 조정교부금 7억 3,800만원, 국고보조금 7,64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3억 4,670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4,661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만 7,000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증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5,168만 3,000원,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3만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307만원, 국고보조금 7,864만 3,000원, 전년도 이월금 219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19억 4,961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6억 5,272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 9,688만 9,000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282만 6,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4억 2,065만 5,000원, 특별교부세 600만원, 국·시비보조금 9,238만 4,000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86만 2,000원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는 15억 4,605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5억 4,603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미수납액은 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499만원, 불용품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 785만원, 시비보조금 4,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4억 8,81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운영지원과는 546억 5,525만원의 예산현액 중 520억 1,749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만 4,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26억 3,772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직원후생복지 24억 6,903만 9,000원, 정보통신관리 29억 3,112만 2,000원, 인력운영비 445억 1,846만 6,000원, 청사환경개선 등 5건에 20억 9,887만원입니다.
  자치분권과는 77억 9,157만원의 예산현액 중 71억 3,294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799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8,396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5억 6,667만 3,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방행정역량강화 44억 1,938만 9,000원, 교육재정지원 18억 5,339만 9,000원, 자원봉사 등 3건에 8억 6,015만 4,000원입니다.
  세무과는 11억 6,608만원의 예산현액 중 10억 4,27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47만 3,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 2,082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방세 관리 5억 7,269만 7,000원, 지방세외수입관리 1억 1,734만 4,000원,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1억 4,912만원, 인력운영비 등 3건에 2억 362만원입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4억 2,600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3억 4,98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7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443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운영 5,270만 2,000원, 체계적 기록물 관리 1억 863만 6,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3건에 1억 8,847만 3,000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7억 8,256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5억 9,749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8,417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80만 2,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 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정한 토지관리 2억 9,449만 5,000원, 도로명주소 정착 9,451만 7,000원, 인력운영비 등 3건에 2억 848만 5,000원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54억 365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49억 4,27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022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4,064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통·반장활동지원 16억 9,555만 9,000원,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17억 5,136만 2,000원, 인력운영비 5억 8,514만 4,000원, 종합민원 업무지원 등 5건 9억 1,072만 2,000원입니다.
  6쪽의 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운영지원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운영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동환 의원   네, 오동환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가 2021년도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가 끝나면 운영지원 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현황을 의회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동환 의원   네, 오동환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 교육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평화통일 교육에 대해서는요. 교육공동체과 소관 업무였었구요. 지금은 현재 미래교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의원   예, 예산편성후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더라구요.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예.
오동환 의원   그러면 설명도 추후에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결산검사가 끝나면 과 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보조금 반납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비용이 지금 거의 1/3 정도의 금액이 반납이 되는데 이 세부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거예요?
○위원장 이경수   예.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 업무는 지금 공동체과 업무로 갔구요. 작년같은 경우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정상적인 행사를 추진하지 못해가지고 보조금을 거의 다 반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구요. 자세한 내용은 공동체과를 통해가지고 세부내역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교육공동체과에서 주관은 했지만 지금은,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공동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위원장 이경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구요. 거기에 조금 더 참고해주셔야될 점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중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한 행사취소나 여기에 따른 반납은 본위원장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그런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들로 혹시 반납되는 보조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어떻게 반납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동체복지국 소관, 복합문화센터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회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