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5. 21.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 개정(2021. 6. 23. 시행)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순화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3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 2021. 3. 19. ∼ 2021. 4. 9.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명”을 “7명”으로,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의 위원은 법관”을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풍부한”을 “있는”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관계있는”을 각각 “관계 있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구성) ① --------------------------------------------------------------------------- 7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② ------------------------------------------------------.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3명 중에서 선임	1. ---------------------- 5명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제3조(기능)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4. ---------------- 관계 법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ㆍ② (생 략)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새로 위촉된 위원----------------------------.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 2 이상----------------.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감사실
담 당 자 연 락 처	(042) 608 - 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