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수)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조의2).

3. 검토의견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존속 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