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89		발의년월일	:	2021년 5월 21일
			발의자	:	박은희의원		외6인

1. 제안이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주민자치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현 제도에 맞게 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 2021. 5. 10 ∼ 5. 17.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주민자치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 ④ (생략)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