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5. 21.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국공립어린이집(가칭)

나. 민간위탁의 추진근거와 필요성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

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다. 위탁내용 :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라. 위탁기간 : 2021. 12월부터(위탁기간:5년)

마. 위탁시설

- 소재지 및 면적 :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 연면적 484.23㎡(보육실면적 212.28㎡)

- 소유자 : ㈜동일스위트 / 대덕구에 어린이집 무상임대 예정

※시공사 ㈜동일스위트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협약 체결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

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의무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승계

구 분	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장애아
반별 정원	80명	3명	10명	14명	30명	20명	3명
반 구성	9개반	1개반	2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보육정원 : 80명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반 구성 조정 가능

- 교직원 : 11명(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바. 소요예산 : 616,385천원/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전문기관 관리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 필요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시설운영의 노하우와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
3. 경제적 효율성	• 직영운영 시 공무원 증원요인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임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활용 가능성	• 전문적인 기술과 자격을 갖춘 수탁자 선정을 통한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 가능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정보공시에 따른 성과측정 가능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수시․정기점검을 통한 투명한 관리 운영 가능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 민간의 서비스공급을 통한 유연한 행정 서비스 제공

사.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아. 위탁방법 : 공개경쟁

-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

3. 참고사항

가. 장단점 비교

구분	위탁관리	직영관리
장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보육사 업의 전문성 제고	운영상 행정책임 확보
단점	협약의 해지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 발생 가능성	공무원 증원 요인 및 직원 별도 고용으로 구 예산증가요인

나.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위탁운영)

-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관  계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

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

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

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

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본조신설 2012. 2.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의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