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5. 21. 제 출 자 : 대 덕 구 청 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 및 이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1. 12 제정, 2021. 7. 13.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명칭 등을 정비함.

1)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안 제15조, 안 제27조, 안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

2)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의 명칭과 법령에서 위임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심의대상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및 안 제9조 삭제).

나. 법령에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1. 4. 16 ∼ 2021. 5. 6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32조의2제2항에”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홍보실장이 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2제4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성과평가)”를 “(운용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2조의7”을 “법 제27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를 “제6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9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32조의9제3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6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지방재정법」 제17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생 략)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②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6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홍보실장이 된다.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홍보실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삭 제>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 제>
제9조(위원회 기능)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삭 제	<삭 제>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 법 제7조제2항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운용평가) ① ------ 법 제27조---------------------------------------------------------------------------------------------------------------------.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제6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 법 제21조제1항---------------------------------------------------------------------------------------------------------------------------------------------------------------------------------------.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법 제21조제3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지방재정법」 제60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홍보실
담 당 자 연 락 처	042-608-6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