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수)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04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1.6.1.시행)의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 사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함     (안 별표3).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 사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	수임 기관	비고
운영 지원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	동장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같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다. 특별휴가	같은 조례 제23조
문화관광 체육과	2	송촌 문화의 집 운영‧관리	「지방자치법」제104조	송촌동장
	3	신탄진 문화의 집 운영‧관리	「지방자치법」제104조	신탄진동장
공동체과	4	농지원부 작성․비치	「농지법」제49조	동장
	5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농지법」제50조	동장
	6	자경증명의 발급	「농지법」제50조	동장
복 지 정책과	7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7까지	동장
		가. 대상자 접수
		나. 욕구 조사
		다. 사례회의 개최
		라. 대상자 구분 · 선정
		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바. 서비스 제공․점검․종결
		사. 사후관리
토 지 정보과	8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동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처리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