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수)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0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개정(2021. 6. 23. 시행)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증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 정비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1)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안 제9조, 안 제15조, 안 제27조, 안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

2)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의 명칭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함(안 제6조).

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 조문을 삭제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3. 검토의견

❍「공직자윤리법」개정(2021. 6. 23. 시행)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