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수)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292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서미경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존속기한, 용도,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사.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과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초지자체가

남북교류사업의 당사자가 됨에 따라 주체적인 사업추진과 남북협력촉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시행을 통하여 수반    되는 예산은 필요할 경우 설치가능한 사항으로 재정 여건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하여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