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수)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05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 및 이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1. 1. 12.)

❍ 인용 조문을 신설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일부 조항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1)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안 제9조, 안 제15조, 안 제27조, 안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

2)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의

명칭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함(안 제6조).

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 조문을 삭제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3. 검토의견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 및 이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1. 12 제정, 2021. 7. 13.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일부조항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