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수)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13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조의2).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