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1. 5. 21.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021. 6. 23. 시행) 사항을 반영함.

1)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 대상 확대에 따라 감면율을 구체적으로 지정함(안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2)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우리 구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하여 기관 성격 구분 없이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3)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조정 범위를 확대함(안 제33조).

4)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를 연 4회 이내에서 연 6회 이내로 확대함(안 제34조제2항).

5) 사용료‧대부료 등의 납부 유예 범위 확대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함(안 제34조제3항).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2020. 12. 10. 시행)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함(안 제29조 및 안 제65조).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2020. 2. 4.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31조제1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

5) 입법예고: 2021. 4. 9. ∼ 2021. 4. 29.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건축법」제57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토지안에 위치하여”를 “토지 안에 있어”로 한다.

제8조 중 “가능한 한”을 “가능하면”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초래하거”를 “주거”로 한다.

제16조 중 “얻”을 “받”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를 “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초래할”을 “줄”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으면 사용료”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시설운영자”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50이상”을 “5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40이상”을 “40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25이상”을 “25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주거용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25이상”을 “25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이상”을 각각 “10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50명이상”을 “50명 이상”으로, “일정규모”를 “일정 규모”로 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토석”을 “원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를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30조제4항 후단 중 “산식”을 “계산식”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으로, “이조”를 “이 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로,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에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고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 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⑧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제32조제3항 본문 중 “만료되거”를 “끝나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한”을 “뺀”으로 한다.

제33조 전단 중 “70”을 “100”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2항”을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용료 및 영 제32조제2항”으로, “따라”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 6월 이내”를 “200만원 이하: 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 9월 이내”를 “300만원 이하: 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3. 300만원 초과: 연 6회 분납

제37조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일정기간동안”을 “일정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39조제2호 전단 중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를 “폐도ㆍ폐구거(閉溝渠)ㆍ폐제방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위치한”을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후단 중 “「건축법」제57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로, “면적범위 내”를 “면적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사도법」제4조”를 “「사도법」 제4조”로 한다.

제41조 중 “조림하여”를 “조림(造林)하여”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감안”을 “고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겸비한”을 “두루 갖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51조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을 “다음”으로, “준수함으로서”를 “지킴으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55조제1호 중 “에어콘”을 “에어컨”으로 한다.

제59조 중 “사용도중”을 “사용 중”으로, “인하여 파괴”를 “파괴”로,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변상금의 분할납부)”를 “(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으며,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제3항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를 “누설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65조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또는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분할납부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일반재산 대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항 및 제7항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 및 대부료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관련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생 략)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 제57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7조(실태조사) ①ㆍ② (생 략)	제7조(실태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4. ----- 토지 안에 있어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 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 가능하면 ------------------------------------.
제12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생 략)	제12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었을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 규칙에서 ---------------------------------------------.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생 략)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주거------------------------------------------------------------.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 받-----------------------------------.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생 략)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해------------.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 줄 ------------------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ㆍ수익허가, 교환차금의 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제22조(준용)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으면 사용료------------------------------------------------------------------------------.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토석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50 이상-------------------------------------------------------------------------------------------------------------------------------------------------------. ------------------------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② ---------------------------------- 해당 --------------------- 40 이상--------.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③ ---------------------------------- 해당 --------------------- 25 이상--------.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주거용 건물---------------------------------------------- 25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10 이상-----------.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④ ----------------------------------------------------------- 10 이상--------.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였을 때	6. ---- 50명 이상----------------------------------------------------- 일정 규모-------------------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생 략)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토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 원석---------------------------------------------------------------.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
⑤ 제1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ㆍ② (생 략)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④ ------------------------------------------------------------------------------------------------------------------------------------------------. ------------------------------- 계산식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 이 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삭 제>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 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삭 제>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에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고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⑦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 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0
<신 설>	⑧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ㆍ② (생 략)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 ---------------------------------------------------------------- 끝나거--------------------------------------------------. ----------------------------------------------------------------------------------------- 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100-------. ------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용료 및 영 제32조제2항--- 따른 -----------------------.
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1. --------- 200만원 이하: 연 --
2.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2. --------- 300만원 이하: 연 --
<신 설>	3. 300만원 초과: 연 6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	<삭 제>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6. ------------------------ 일정 기간 동안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삭 제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 폐도ㆍ폐구거(閉溝渠)ㆍ폐제방으로 --------------------------------. ---------------------------------------------------------------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 있는 --------------------------------------------------------------------------------------------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	4. --------------------------------------------------------------------------------------------------------------------------. ------------------------- 「건축법」 제57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면적범위----------------------------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개간 등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구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공유임야관리) ----------------------------------- 조림(造林)하여 ----------------------------------.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영 제95조에 따라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구 청사 등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1. -------------------------------------- 고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6. --------------- 두루 갖춘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	② ------------------------ 않은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1조(사용허가) -----------------------------------------------------. -------------------------------- 않는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2조(사용책임) --------------------------------------- 다음 ------------------------------- 지킴으로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2. ---- 분실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 ---------------------------------------------------------------.
1. 건물의 신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1. ------------------------------------------------ 에어컨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ㆍ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제59조(변상조치) ---- 사용 중 ---------------------------- 파괴 ------------------------------------------------------------------------ 분실 ------------------------------------------.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생 략)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 규칙에서 ------------------------------------------------------.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영 제8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영 제8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으며,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ㆍ② (생 략)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않는다. ----------------------------------------------------------------------------------------------------.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누설해서는 안 -------.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 ----- 해당 ------------------------------------------------------------------------------------------------------------------------ 감정평가법인등에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年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 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14호·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③ 삭제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란 제20조의2제4항 및 별표 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하며,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토지등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해당 토지등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⑤ 삭제

⑥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일 것

2) 상시 근로자 수가 70명 이상일 것

3)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시설을 운영할 것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⑦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 다음 각 목에 따른 감면율

가.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

1) 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 중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6항제1호나목의 사업

2)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 또는 장비를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 또는 장비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 제6항제1호라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나. 제6항제1호라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90

다.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1)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가목 2)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2) 제6항제1호라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3) 제6항제2호의 사업

라. 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 중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2.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⑧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⑨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⑩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⑪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기간 동안 제1항의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계약 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 없이 국내 자본이 증자되는 경우에는 100분이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할 것

⑫ 제10항 및 제1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⑬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국가 소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신청을 받은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항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⑭ 삭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ㆍ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법 제46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국유재산법」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토지정보과
담 당 자 연 락 처	(042) 608 - 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