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21. 5. 21.
			제 출 자: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1. 6. 1. 시행)의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사무로 신설하여 동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별표 3).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처리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처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1. 4. 16. ∼ 2021. 5. 6.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복지정책과란 다음에 토지정보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토 지 정보과	8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동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처리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처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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