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수)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1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2021. 6. 23. 시행)      사항을 반영함.

1)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 대상 확대에 따라 감면율을   구체적으로 지정함(안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2)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우리 구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하여   기관 성격 구분 없이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   31조제2항).

3)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조정 범위를 확대함(안 제33조).

4)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를 연 4회 이내   에서 연 6회 이내로 확대함(안 제34조제2항).

5) 사용료‧대부료 등의 납부 유예 범위 확대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함(안 제34조제3항).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2020. 12. 10. 시행)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함(안 제29조 및 안 제65조).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2020. 2. 4.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31조제1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검토의견

❍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