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수)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2021. 6. 9. 시행)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의무적 설치 및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조항을 기존 임의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개정함(안 제3조).

나.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구성,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및 안 제8조, 안 제10조).

다. 대덕스포츠클럽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기한을 상위    법령에 맞게 “15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개정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의무적 설치 및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