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21. 5. 21.
			제 출 자: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원활한 운용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5) 대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6) 입법예고: 2021. 4. 16. ∼ 2021. 5. 6.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2021년 6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6년 6월 30일---------.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사회복지과
담 당 자 연 락 처	042-608-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