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21. 5. 21.
			제 출 자: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꾀함.

2.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5) 대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6) 입법예고: 2021. 4. 16. ∼ 2021. 5. 6.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2021년 6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6년 6월 30일---------.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지정책과
담 당 자 연 락 처	042-608-6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