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수)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양성평등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상위법과 중첩되는 중복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효율화를 꾀함.

2. 주요내용

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제명을“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     기금 운용 조례”로 변경

나. 양성평등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    평등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6조)

다.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

3. 검토의견

❍ 본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여성복지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