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수)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15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 요구안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국공립어린이집(가칭)

나. 민간위탁의 추진근거와 필요성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다. 위탁내용 :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라. 위탁기간 : 2021. 12월부터(위탁기간:5년)

마. 위탁시설

- 소재지 및 면적 :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

연면적 484.23㎡(보육실면적 212.28㎡)

- 소유자 : ㈜동일스위트 / 대덕구에 어린이집 무상임대 예정

※시공사 ㈜동일스위트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협약 체결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

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의무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승계

구 분	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장애아
반별 정원	80명	3명	10명	14명	30명	20명	3명
반 구성	9개반	1개반	2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보육정원 : 80명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반 구성 조정 가능

- 교직원 : 11명(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바. 소요예산 : 616,385천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전문기관 관리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 필요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시설운영의 노하우와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
3. 경제적 효율성	• 직영운영 시 공무원 증원요인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임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활용 가능성	• 전문적인 기술과 자격을 갖춘 수탁자 선정을 통한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 가능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정보공시에 따른 성과측정 가능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수시․정기점검을 통한 투명한 관리 운영 가능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 민간의 서비스공급을 통한 유연한 행정 서비스 제공

사.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아. 위탁방법 : 공개경쟁

-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

3. 검토의견

❍ 본 동의 요구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구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으로

❍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것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수탁기관 선정시 관련 기준에 따라 심도 있는 심의로 위탁 목적에 부합되도록 만전을 기하여햐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