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수)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08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시행 2021.3.9.)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를 담당할 창구      로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안 제1~3조)

나.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의무, 권리, 임기(안 제4~10조)

다.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안 제11~23조)

라. 협의회 재정 및 회계(안 제24~27조)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를 담당할 창구로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