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후경제국 소관 제정·개정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당해 제정 조례안은 대덕구 어린이에게 용돈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의 소비 권리를 보장하여 경제 가치관 확립 및 경제 주체로서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급 대상 및 기준,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지급에 관한 사항과 지급 정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사용지역, 사용자 준수사항 등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용돈 수당 지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당해 제정 조례안은 중앙부처의 각종 일자리경제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경제지원을 전담할 단체를 설립·운영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의 구성 및 수행사업에 관한 사항과 재단 운영을 위한 보조 및 출연에 관한 사항, 회계연도 및 보고·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재단 설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당해 제정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해 지역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창업 등 지역산업 진흥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대덕경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 자원 중심의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고도화를 전담할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지역산업진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산업 진흥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연구하며, 산·학·연·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기술 개발, 정보공유, 공모사업을 참여하는 등 기업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유도하는 출연기관입니다.
  구와 민간의 공동출연을 통하여 법인설립의 기본재산 자본금을 확보함으로써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현행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조성 재원을 명확히 하고, 기금의 용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규정하였고, 기금의 운용·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기금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차장조성기금 존속기한을 연장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였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법령과 일치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경제국 소관 제정·개정 조례안 5건과, 출연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참석하신 분들 주로 하시는 말씀은 교육 부분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경제, 교육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실...그 부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요. 어떤 교육...경제 교육이 어린 시절부터 중요하다는 부분.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가 사용업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좀 우려하시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모르겠지만 다른 힘든 친구들...뭐라고 해야죠? 뺏는다고 해야 되나요. 좀...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런 부분까지 안전성 부분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 나오신 말씀 중에 하나가 카드에 사진을 넣는 방법도  고민을 해 줘라. 그런 부분 말씀 있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단순하게 어린 얘들에게 돈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요. 지금 현재 YWCA 같은 데는 벌써 청소년 경제교육한 커리큘럼 같은 것이 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학부모님하고 전문가 부분, 이렇게 그룹 어떤 회의라든지 위원회 형태를 통해서 경제 커리큘럼을 개발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선생님들, 경제 교육을 하실 선생님들까지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 경제 교육 선생님들이 육성을 해서 저희들이 학교, 대상학년, 반까지 찾아가는 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물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1시간당 4만원, 2만 5,000, 3만원 정도 책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최소한의 비용은 저희들이 다음에 회기 때 저희들이 계획이 좀 구체화되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정규수업은 아니고요. 교육청 부분별로 일주일에 1시간 정도라든지 옛날로 말하면 특별활동 시간처럼 할애하는 시간이 있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노동교육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달에 두 번이 됐든 횟수는 하여튼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정규과정은 아니더라도 방과후 학습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미리 협의를 해
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복지부에 저희들 조례안하고 사업계획서를 협의를 전달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복지부쪽 얘기는 사용처의 제한,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논쟁되는 부분 없이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 사용처 제한이라는 것이 어떤 아동한테 주는 거다 보니까 어른들이 쓸 수 있는 부분, 특정지을 수 있는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특정적인 업소를 해라,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른들이 쓸 수 있는 것. 미용실, 이발소, 무슨 뭐 노래방 예를 들자면,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사용처를 제한하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부분. 문구점, 분식점, 스포츠센터 그런 부분들에서 쓸 수 있게 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외부적으로 한정할 수 있는 업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저희들이 아이들 초등학교 4, 5, 6학년 어떤 학년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 반장이라고 해야...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학생회장 그렇죠. 친구들이 별도 한 번 모여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직접 맡겨보려고 ‘니들은 어디에 쓸거니?’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맡겨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느 기준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저희들이 용돈 수당의 4배 정도를, 4배 정도가  지역에서 돈이 돌거다 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에 적용을 시켰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공식 적용시켰을 때 4배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법정대리인, 그러니까 부모님이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부모님 휴대전화 앱으로 사용처라든지 남은 금액, 그런 부분은 통지를 가게끔 시스템을 구축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가 아직까지 미성년자기 때문에 법정대리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하는데 저희들이 서명을 아이들 이름으로 서명한다든지 아이들의 어떤, 아이들이 자기 꺼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별도 식별을 표를 넣을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카드...이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증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식대 체크한다든지 요즘 학생증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까지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저희들이 어떤 정책 논의과정 중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공무원증이라든지 학생증 생각했을 때 사진 넣는 부분에서는 큰 비용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사용제한을 둔다 그랬잖아요. 대상업체...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큰 상권 규모를 갖고 있는 지역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얘들이 주요로 이용하는 업소는 시설 부분의 어떤 대표님들한테 카드사용의 본인 여부를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런 카드 분실은 지금 어른들 카드 분실하는 것처럼 똑같은 처리 방식에 의해서 부모님이라든지 학생, 어린 얘든지 거기 이제 분실신고에 대한 번호가 찍혀 있을 거거든요. 그 번호로 하시면 그런 부분은 즉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걱정하시는 부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 부분은 저희들은 절차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하겠노라고 어떤 의지 부분이 보도됐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전시에 10세에서 12세까지 학생이 4만 1000명이거든요. 4만 1000명이고, 대덕구가 한 4,300명 조금 넘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대덕구가 5개구인데 10% 수준이에요, 저희들이. 같은 연령대 학생 수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봤을 때 단순 계산하면 25% 정도가 돼야 정상인데 10%대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어떤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저희들이 다뤄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 용돈 수당을 얘들한테 직접 줄 수 있는 대덕구가 할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고, 첫 정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크다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만 갖고 저희들이 한 4배 정도는 어쨌든... 그래도 지금보다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답변...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 대덕구 어린이 수업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여러 가지 용돈 수당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찬반이 좀 나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생각보다 공청회나 간담회나 실시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우려했던 지금 김수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덕구 내에 e로움으로 하게 되면 전체 다 나았었을텐데 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현금을 선거 전에 하게 되면 이게 포퓰리즘 아니냐. 또 예산이 과연 지역 내에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얘기가 지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때 나왔던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청회 때도 어떻게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찬반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패널들도 그런 쪽의 얘기를 주로 많이 하셨던 부분이고요. 
이게 첫 도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려스러운 얘기 부분을 말씀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고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좀더 나오는 문제를 보완·발전시켜 나가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또 대덕구 내에 대덕e로움 카드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덕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건 충분히 가능한,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보고 싶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경제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럼 한 10억 정도가 풀려서 저희가 연간 10억 정도로 보고 있지만 10억이...정말 아이들 학교 앞에 문구점이나 떡볶이집 등등의 아주 소상인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말 그 동안에 좀 더 활성화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아니면 오히려 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여기 다 다니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디 다니지 못하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침체돼 있던 경기가 골목골목의 작은 상점에서는 훨씬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저희가 대비한 공식에 의해서 보면 4배 정도가 훨씬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 설령 4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은 확실히 된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김홍태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학교 운영하는 것,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사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자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교육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나라 교과 과정상 돈에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회단체나 YWCA나 이런 걸 통해서 대학생 교육단이나 이런 부분이 편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저희 대덕구민 중에서 경제를 전공했던 분들을 위한 어떤 은퇴를 했든 아니면 현직에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봉사를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겸해서 그런 쪽도 한 번 고민하고 있고, 그게 예산이 구비가 이렇게 많이 또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나 중앙에 그런 부분에 시구협력적 사업이라든가 각종 뭐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일 우려스럽게 생각하셨던 세부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하다 보면 카드 관련된 특히 이제 이삼남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려되는 갈취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 같은 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시 이제 사진을 통한다든가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색깔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카드의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아이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요. 보건복지부 관련한 부분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협의 중인데 협의를 가능한 한  조속히 마무리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례가 어느 정도 조례 하고 그런 부분은 별개기 때문에 조례가 먼저 이렇게 정착이 되고 나면 그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간담회나  각종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사업 시행 전에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시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려스러워서 말씀하셨던 분들도 저희가 이제 간담회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뭐 하면 대다수가 수긍을 하는 입장이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빼고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대덕e로움을 통한 어떤 앱을 통해서 설문조사한 부분도 6:4 정도로 찬성이 일단 높았다는 말씀을 겸해서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아주 작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어느 것이 더 중하다, 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기가 어려울 듯 싶고요. 걱정하시는 임차료 지난번에 저희들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목표액 대비 한 70%선  정도 지출이 됐고, 30% 정도 목표액 대비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상자나 그런 부분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파트와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위에서 도와주시면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 추경 때 그 사업을 저희들이 제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못 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저희 경제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9,800이고요. 그래서 그 상응하는 그 프로테이지를 기업에서 출연을 하게 되고, 가장 재단은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을 말씀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출연금 갖고 인건비 9,800이니까 인건비 충당은 사실 그거 갖고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 3명 파견하고, 지금 초창기 재단 설립할 때는 한남대학교하고 1명, 그다음에 기업에서 1명 이렇게 파견 형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어떤 상임이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경제재단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세 번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세 번째.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재단 설립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올리는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지난 27일날 대전시장께서 대전산업단지 발전 방안 발표하시고, 그리고 28일날은 저희들 국회산자 위원장님하고 황의원님, 그리고 여기 지역 박영순의원님, 그리고 산자부 담당 국장이 대전 대덕구 대전산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태가 저희들이 이제 대전 재단을 만드는 계획에서부터 시작돼서 작년에 고용노동부 상생형일자리 선정되고, 일자리모델까지 개발되는 과정에 재단하고 이런 부분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단이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대전산단을 가지고 대전시에서 브리핑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정가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런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대전산단에 어떠한 리노베이션 변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걸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추동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저희는 재단에서 할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아, 첫 번째가 지금 대전의 산업단지, 그러니까 좀 사이즈 있는 산업단지는 대덕구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경제인들 주체로 하는 어떤 행정기관과 연결돼 있는 단체가 없고요. 첫 번째로 단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전산단이나 상서·평촌지역 공업지역 지정하는 부분이나 오정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정된 부분이나 상서·평촌동 디지털특화단지, 뿌리산업단지 조성 부분 등 해 갖고 대덕산업 아주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가 왔는데 사실은 그 분들  공무원들의 역량만 갖고는 그런 사업들을 뒤에서 추진해 주기가 지원해 주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행정기관 구하고 민간경제인 부분들하고 정보도 공유되고,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단체 결성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재단에서 뭘 할건지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대략적으로 넣겠지만 대전산단 같은 경우는 기술고도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4차산업혁명 시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대전산단 기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회사 규모에서 어떤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4차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영세소기업이다 보니까 재단이 만들어지면 재단에서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을 대행해 주는 것 할 거고요. 
  그리고 대전산단이라든지 기업하시는 분들 대변인 역할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기업하시는 분들의 출연금 외에 어떤 판단자금을 모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정말 영세하신 분들 기술력은 갖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융자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업종 전환, 업종 추가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전체 대전기업의 한 39% 가량이 대덕구에 다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등록공장 기준입니다. 저희들한테 제조업공장 등록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제외하면 등록하지 않은 분까지 포함을 시키면 저희들 한 45%...45% 정도는 대덕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남대학교 허찬영 교수님 하고 충대 교수님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게 노사상생형지역일자리 어떤 일자리 모델을 대덕구형 저희는 대덕구형일자리로 표현하는데 모델 2가지를 개발해서 제시한 사항이 27일날 시장님 브리핑형 결과로 이뤄졌고, 또 나아가서는 산자부국장이 대전산단에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의 실태를 보고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러니까 지금 대덕구에 대전산단 같은 공업지역이 있고, 대전 공단에 있는 입주기업들 중에 지역에서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대기업 수준까지 크신 기업들이 많으세요. 
그날 28일날 간담회할 때 참여하신 모 회장님 같은 경우는 당신이 직접 마이크 잡고 ‘그거 내가 출연하겠소.’ 라고 말씀해 주신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기업들이 기술력이 좋다는 전제 조건이라면 그리고 또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판단이 됐을 때에는 융자, 투자 지금 그 부분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재단을 설계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한건 아닌데 했었는데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자금을 융자를 대출해 준다든지 무작정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기술이전이라든지 기술의 새로운 어떤 기존에 없던 업종추가라든지 꼭 융자가 대출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기업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병행해서 상의할 때 저희들이 깊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재단이 저희들이 구에서 9,800을 출연하게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아, 그러니까 저는 개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잠시만요. 개인...어느 개인한테 특정 A기업을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런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그렇게 질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러니까 한 분만은 개인이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저렇게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다면...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위원님, 그런 부분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거기는 주 업무가 산단 임대차계약 그 부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산단관리공단이 있는데 왜 재단이 필요하냐 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시 산업단지 위탁·운영 조례에 의해 갖고 산업단지의 단순...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비약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아파트 단지에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재단하고는 기본적인 성격이 틀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아마 행정적이라는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일정 부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 투자라는 부분이 그분께서 기업을 계속 하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어떤 기술이전이니 기술고도화 부분에서 정부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기업이 영세하다보니까 그 공고문을 찾아볼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더구나 그 공고문에 맞게 신청서를 써서 접수시킬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0...운영된 지가 거 의 한 25년, 30년 정도 됐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지금 대덕구에 과거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어떤 이런 부분이 공무원...제가 공무원을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 조직에 생태상 한계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경제하시는...회사 하시는 분,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기회라면 기회고, 어떤 매체라면 매개체인데 그런 기운들을 재단에서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지역성 있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물론 공무원을 더 신임...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그 일을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그 일도 당연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부분 재단에서는 그 부분 플러스 알파 부분까지 좀 이렇게 추진력이라든지 지속성을 갖고 할 수...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3, 4공단이 30년 됐고, 지금 대전산단이 60년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아니, 아무 탈 없이 온 건 맞는데요. 대전산단 뒷골목 한 번 가 보셔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대전산단 뒷골목에 가보면요. 아스콘공장, 시멘트공장 7개가 다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 근무환경에서 과연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일을 하겠노라고 할까요? 환경개선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 기술 보조와 기술 고도화를 시켜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낫게 만들어 줘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 필요산업이기 때문에 대전 어딘가에는 가야 되는데 그 어딘가에 대한 그 부지를 대전 외곽지역에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 외곽지역에 마련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제 우리 간담회라든지 국회의원 왔을 때도 그런 부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 부분을 대덕구에서는 이렇게 시장님이 하실 수 있게 환경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역할을 공무원들만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재단이 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죄송합니다.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제가 말씀드리면...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잠깐 있어봐. 이...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도 해 왔고, 지금 김홍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50년, 30년 그동안에 기업들이 죽 이렇게 해서 이어져 왔어요. 왔는데 요즘 와서 부각되고 하는 이유가 대전산단 리노베이션을 한다,  또 뭐 이렇게 기술고도화를 한다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이 얼마 전에 시장님이 특히 기자브리핑까지도 했었고, 저희 구에서도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죽 나오는 얘기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진짜 경제인들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하다. 정말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수없이 나오고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수연위원님이나 김홍태위원님도 다 공감하실 거라고는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재단이 단지 3개 한다, 얘기 나오고 또 관광재단 해 놓고 나서 좀전에 김수연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사람 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먼저 김수연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재단에 자기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 보도에 의하면 보도까지 읽어 주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업을 과연 잘 할 수 있냐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이제 그 사람이 들어와서 과연 재단을 끌고 정말 구민들한테 이렇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인거지 그 사람이 왜 청장하고의 이런 관계, 의혹도 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공공연하게 그걸로 인해서 반대를 한다 라고 하는 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고.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예, 그런 부분은 또 말씀하셨던 이런 네 번째에까지 올리면서 얘기했다는 얘기는 얼마나 사실 지금 이제 들려오는 얘기도 그렇고 다 들으실 거라고 봐요. 정말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또 재단의 역할이라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 있고요. 또 회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관리공단이 거기 이제 관련된 공단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정부에서 전체적인 산단에 대한 어떤 전체 의견을 내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기술고도화든 토지이용 효율화든 등등의 어떤 이러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어떤 이런 결집력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다 나서 갖고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견을 집약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될 수 있을뿐더러 정말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도 몇 명 더 채용을 해서 그 영역까지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채용해서 하는게 낫냐, 아니면 재단을 하고 중간영역에서 같이 핸드링 해 가면서 협력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나은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하고 그래서 몇 차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올렸다는 점을 양해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중에 이삼남위원님 말씀하셨던 기업인들 중에서 여기저기 다녀봤더니 이런 건 나 이거 못하는데 재단에서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냐. 그런 고민을 해서 길을 만들어 주는게 재단일 거라고 봐요. 그래야지 은행을 연결하든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을 연결해서 재단에서 스스로  하기가 어려우면 그런 것까지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하고, 또 기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그런 필요자들이 있으면 그런 것이 역할이지 그것까지 그럼 공무원들이 그런 것까지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만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의 공무원을 더 채용을 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최소한의 비용을 더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이런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네 번씩이나 이렇게 계속 올려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 부분이 진짜 우리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이런 자영업자들 포함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경제재단만큼은 필요하지 않겠나 다시 한 번 정말 호소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아까 목소리가 커져갖고 죄송합니다. 

○도시안전국장 길금돈   도시안전국장 길금돈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안전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의 지원근거 마련으로 재난·재해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1항,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구체화 하고, 안 제9조제2항,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일정 조건 내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이 다양화·대형화됨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어 현장을 잘 아는 지역자율 방재단의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활성화 정책기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함이며, 우리 구 발생재난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2021년 3월에 수립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계획에 따라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동 단위 방재단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규정 및 방재단원 일부 활동에 대한 수당지급 내용 신설 등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방재단 운영에 기능중복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협의회 내용을 삭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상 2건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행보증금을 감경하도록 한 위임 사항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이행보증금 산정 시 굴착 지름 50㎜ 초과 200㎜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의 10%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제15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를 신설하였으며, 둘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안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였으며,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조례안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해마다 새로운 유행하는 감염병의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를 상황에 맞게 실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수수료액 표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은 별표 수수료의 표에서 유료검사 종목에 그 밖의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를 신설하고, 그 수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과 어문규정에 따라 띄어쓰기 등 별표의 자구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