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수), 10:0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01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가.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2020년 장마 및 태풍 내습기간에 지자체별 방재단의 활동편차가 커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나. 이에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요청에 맞춰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활동비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1) 동 단위 방재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 대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2) 단원들의 적극적인 방재활동을 유도하고 의욕을 향상시키고자 일부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방재단의 기능 중복 등으로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정비함(안 제7조).

다. 개정되는 본문에 적합하게 별지서식를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운영중인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등으로 다양화, 대형화 되는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자율방재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