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수), 10:0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296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육성·지원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지역산업 진흥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지역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16조까지).

마. 중소기업 창업 등 지역산업 진흥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바.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진흥 정책의 원활한 수행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